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8 - 48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8.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운영비 등의 운용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포상,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7.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8.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9.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10.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 1. 8. ~ 2018. 1. 2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행정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63

• FAX : 031-678-213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안성시 소재 주민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지역 내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어머니자율방범대를 포함한다) 및 연합대에 적용한다.

제4조(조직 및 운영) 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각 1개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범활동구역(지구대·파출소의 관할구역)등 지역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방범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원은 해당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자율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할 수 있고 방범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제5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4. 경찰업무 협조

5.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활동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피복비, 야식비, 순찰장비구입비

2. 방범용 순찰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리비

3. 차량 및 상해 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시의 지도 감독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신청사항 변경 여부 및 활동 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예산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방범대원에게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9조(교육)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 정 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행 정 과 장 박 종 철
	담당․팀장 직위․성명	민간협력팀장 허 지 욱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창 기 (678-2163)

[ 별지 제1호 서식 ]

조 장	방범대장

(           )자율방범대 방범일지

년    월    일

근무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지시사항
시 ․ 경찰 협조요청사항
순찰노선
사건발견 및 처리내역
급식실시사항 (야식비)	인원	장소(상호)	급식내용		급식비용
차량운행일지	전일누계	금일운행	누계		주유량
	㎞	㎞	㎞		L
비고	※ 증빙서(카드결제 영수증 등)는 방범일지 뒷장에 붙임.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해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행정과장  박종철  민간협력팀장  허지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조문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