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8 - 20호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김   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2. 개정이유

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성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에 장애인 우선이용 근거를 명시하고,

나.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여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부여근거규정을 명시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안 제6조)

나. 사용료 감면 조항을 개정하여 내실 있는 체육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

다.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구현하고자 함.(안 제13조)

4. 개정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8. 1. 4. ～ 2018. 1. 23.

나.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김포시 교육체육과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 전화 : 031)980-2586,  FAX : 031)980-2589

6.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중“한한다.”를 “한하고, 수영장 이용료는 50%를 감면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가 있더라도 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육체육과
입안자	담당관‧과장‧소장 직위‧성명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팀장 직위‧성명	체육시설팀장 김상영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시설주사보 김지은(258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4. ∼ 6. (생 략)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
1. 전액감면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단, 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한다.)	나. ------------------------------------------------------- 한하고, 수영장 이용료는 50%를 감면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생 략)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가 있더라도 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 아니한다.

참고 1		관련법령 (관계법령 발췌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7조(공공체육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참고 2		현행 조례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게시·공연·전람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제3호 및 제4호에 의해 전용 또는 연습사용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8. “어린이”이란 초등학생을 포함한 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생을 포함한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 및 전환복무자(교정시 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를 말한다.

11.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2.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 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연습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등 행사

제7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부터 별표 5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사용료는 연습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 시 : 초과시간 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2. 연습사용 시 : 초과시간 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④ 시설의 초과사용료와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관람권)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초청장, 초대권 매출액은 관람권 수입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김포시 체육회·장애인체육회·생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단위 이상 공식경기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5

2. 제1호 이외의 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

3. 프로경기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5

③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를 예치하게 하거나 예매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금액의 100분의 20(체육이외의 행사 및 프로경기는 100분의 25)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개정 2015.6.10)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단, 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한다.) <개정2016.10.31>

2. 100분의 80 감면

가. 체육회(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다.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라.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

사.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아. 어린이(개정 2015.6.10)

4. 100분의 10 감면 :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소지자에 한함)

②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액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로 감면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2016.10.31>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 7일 전까지 : 사용료의 100분의 90

다. 사용개시 3일 전까지 : 사용료의 100분의 80

라. 사용개시 1일 전까지 : 사용료의 100분의 70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중계방송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연습사용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가 있더라도 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 등의 설치 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5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당해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1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2조(체육관련 단체의 지원) 시장은 체육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건물 중 일부를 체육회 또는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사용시간
하절기 (3월 ~ 10월)	주간	06:00 ~ 18:00
	야간	18:00 ~ 22:00
동절기 (11월 ~ 다음해2월)	주간	06:00 ~ 17:00
	야간	17:00 ~ 22:0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체육시설을 위·수탁 계약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

1. 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

2. 김포시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3. 김포시 통진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부칙(개정 2015.6.10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31.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