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8 - 59호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8일

김   포   시   장

1. 자치법규명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2018년 상반기 김포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위임사항 조정

3. 주요내용

○ 김포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위임사항 조정

구 분	위임사무	소 관	수임기관
변경 전	1. 위반건축물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권한 2. 건축물 철거 등의 신고에 관한 권한 3.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권한	주택과	읍․면․동장
변경 후		건축관리과	〃

4. 개정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 1. 8. ~ 2018. 1. 17.(10일)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관 : 김포시장(김포시 행정지원과)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우편번호 : 415-813)

- 전  화 : 031)980-2100, FAX : 031)980-2539

6. 참고사항

○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주택과”를 “건축관리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행정지원과
입안자	실․과․소장 성 명	행정지원과장 유 승 창
	담 당 성 명	조직팀장 유 재 령
	담 당 자 전 화	권 두 택 (행)2100

[별표]

사무위임사항

소 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행정지원과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의 처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읍․면․동장
	2	5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 (의회사무국내)	1. 별정직 공무원 2. 임기제 공무원 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의회 사무국장
	3	6급 이하 공무원 전보권 (의회사무국내)	1. 일반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의회 사무국장
	4	7급(상당) 이하 공무원 전보권	1. 일반직 공무원 2. 연구직 공무원 3. 지도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민원여권과	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읍․면․동장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례관리 대상자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2. 사례회의 개최 및 대상자 선정 3.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4.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점검 및 종결 5.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6.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제33조의7 동법 제33조의2~제33조의7 동법 제33조의2~제33조의7 동법 제33조의2~제33조의7 동법 제33조의2~제33조의7 동법 제33조의2~제33조의7	기본형 및 권역형 복지허브화 중심읍․면․동장
노인장애인과	1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매장, 화장, 개장신고 2. 공설․공동묘지의 사용허가 3. 공설․공동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동조례 제16조내지 제18조	읍ㆍ면장
	2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1.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및 사후관리 2. 장애인 할인카드 및 식별표지 발급 3. 장애인승용자동차 LPG사용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읍․면․동장
자원순환과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폐기물투기금지구역내 투기행위 단속	「폐기물관리법」 제8조	읍ㆍ면장

소 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종합허가과	1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권한중 3,300㎡이하의 허가에 관한 권한)	「농지법」제36조 제1항	읍ㆍ면장
	2	건축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신고서 수리 2. 건축물착공신고서수리 3.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제14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22조	읍ㆍ면장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수리	「건축법」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읍․면․동장
	4	옹벽등 공작물축조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서 수리	「건축법」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	읍․면․동장
	5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제8조제1항	읍ㆍ면장
	6	농지자경증명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자경증명	동법 제50조 제2항	읍ㆍ면장
	7	농지원부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원부 작성 비치 2. 농지원부 열람 및 교부	동법 제49조 동법 제50조	읍ㆍ면장
건축관리과	1	위반건축물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함.)	「건축법」제79조	읍․면․동장
	2	건축물 철거 등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의 철거신고서 수리 2. 건축물의 멸실신고서 수리	「건축법」제36조	읍․면․동장
	3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옥외광고물중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단,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허가대상은 제외) 애드벌룬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단, 동 지역 중 특정구역 제외) 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단, 읍․면․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4.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단, 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동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동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제3조, 동법 제9조	읍․면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장

소 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안전총괄과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2.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작성ㆍ관리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동법 시행령 71조	읍․면․동장
농정과	1	농지단속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불법전용(매립) 2.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고발·원상회복	「농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읍ㆍ면장
보건소	1	의료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사항신고, 폐업신고	「의료법」제33조 동법 제40조	보건소장
	2	약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약국개설등록신청 및 변경사항 2. 약국(폐․휴․재개업) 신고 3.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등록 및 변경신고	「약사법」제20조 동법 제22조 「의료기기법」제16조	보건소장
	3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변경신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 동법 제13조	보건소장
	4	진단용방사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3조	보건소장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소독업 허가신청 및 변경신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보건소장
도로관리사업소	1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점용 및 설치기간 연장허가 2. 도로공작물 설치허가 3.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4. 접도구역 관리	「도로법」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동법 제66조 동법 제40조	읍ㆍ면장
	2	사도통행제한허가에 관한 사항	1. 사도통행제한허가	「사도법」제7조	읍ㆍ면장
차량등록사업소	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수리 2. 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3. 신규사용승인거부 4. 신규사용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5. 정비명령 6. 운행정지명령	「자동차관리법」제48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9조, 제52조 동법 제28조, 제52조 동법 제37조, 제52조 동법 제37조, 제52조	읍․면․동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 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행정지원과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의 처리	「지방공무원법」제59조	읍․면․동장
	2	5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 (의회사무국내)	1. 별정직 공무원 2. 임기제 공무원 3.「지방자치법 시행령」제63조의2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의회 사무국장
	3	6급 이하 공무원 전보권(의회사무국내)	1. 일반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의회 사무국장
	4	7급(상당) 이하 공무원 전보권	1. 일반직 공무원 2. 연구직 공무원 3. 지도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민원여권과	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읍․면․동장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례관리 대상자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2. 사례회의 개최 및 대상자 선정 3.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4.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점검 및 종결 5.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6.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제33조의7 동법 제33조의2~제33조의7 동법 제33조의2~제33조의7 동법 제33조의2~제33조의7 동법 제33조의2~제33조의7 동법 제33조의2~제33조의7	기본형 및 권역형 복지허브화 중심읍․면․동장
노인장애인과	1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매장, 화장, 개장신고 2. 공설․공동묘지의 사용허가 3. 공설․공동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동조례 제16조내지제18조	읍ㆍ면장
	2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1.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및 사후관리 2. 장애인 할인카드 및 식별표지 발급 3. 장애인승용자동차 LPG사용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읍․면․동장
자원순환과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폐기물투기금지구역내 투기행위 단속	「폐기물관리법」 제8조	읍ㆍ면장

소 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현행과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소 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종합허가과	1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권한중 3,300㎡이하의 허가에 관한 권한)	「농지법」제36조 제1항	읍ㆍ면장
	2	건축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신고서 수리 2. 건축물착공신고서수리 3.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제14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22조	읍ㆍ면장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수리	「건축법」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읍․면․동장
	4	옹벽등 공작물축조신고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서 수리	「건축법」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	읍․면․동장
	5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제8조제1항	읍ㆍ면장
	6	농지자경증명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자경증명	동법 제50조 제2항	읍ㆍ면장
	7	농지원부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원부 작성 비치 2. 농지원부 열람 및 교부	동법 제49조 동법 제50조	읍ㆍ면장
주 택 과	1	위반건축물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함.)	「건축법」제79조	읍․면․동장
	2	건축물 철거 등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의 철거신고서 수리 2. 건축물의 멸실신고서 수리	「건축법」제36조	읍․면․동장
	3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옥외광고물중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단,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허가대상은 제외) 애드벌룬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단, 동 지역 중 특정구역 제외) 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단, 읍․면․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4.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단, 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동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동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제3조, 동법 제9조	읍․면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장

소 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현행과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관리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소 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안전총괄과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2.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작성ㆍ관리	「자연재해대 책법」제74조, 동법 시행령 71조	읍․면․동장
농정과	1	농지단속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불법전용(매립) 2.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고발·원상회복	「농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읍ㆍ면장
보건소	1	의료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사항신고, 폐업신고	「의료법」제33조 동법 제40조	보건소장
	2	약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약국개설등록신청 및 변경사항 2. 약국(폐․휴․재개업) 신고 3.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등록 및 변경신고	「약사법」제20조 동법 제22조 「의료기기법」제16조	보건소장
	3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변경신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 동법 제13조	보건소장
	4	진단용방사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3조	보건소장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소독업 허가신청 및 변경신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보건소장
도로관리사업소	1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점용 및 설치기간 연장허가 2. 도로공작물 설치허가 3.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4. 접도구역 관리	「도로법」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동법 제66조 동법 제40조	읍ㆍ면장
	2	사도통행제한허가에 관한 사항	1. 사도통행제한허가	「사도법」제7조	읍ㆍ면장
차량등록사업소	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수리 2. 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3. 신규사용승인거부 4. 신규사용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5. 정비명령 6. 운행정지명령	「자동차관리법」제48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9조, 제52조 동법 제28조, 제52조 동법 제37조, 제52조 동법 제37조, 제52조	읍․면․동장

소 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참고 1		현행조례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제정) 1998.04.01 조례 제31호

(일부개정) 2017.09.27 조례 제1433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국장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무위임사항

소 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행정지원과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의 처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읍․면․동장
	2	5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 (의회사무국내)	1. 별정직 공무원 2. 임기제 공무원 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의회 사무국장
	3	6급 이하 공무원 전보권 (의회사무국내)	1. 일반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의회 사무국장
	4	7급(상당) 이하 공무원 전보권	1. 일반직 공무원 2. 연구직 공무원 3. 지도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민원여권과	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읍․면․동장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례관리 대상자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2. 사례회의 개최 및 대상자 선정 3.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4.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점검 및 종결 5.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6.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제33조의7 동법 제33조의2~제33조의7 동법 제33조의2~제33조의7 동법 제33조의2~제33조의7 동법 제33조의2~제33조의7 동법 제33조의2~제33조의7	기본형 및 권역형 복지허브화 중심읍․면․동장
노인장애인과	1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매장, 화장, 개장신고 2. 공설․공동묘지의 사용허가 3. 공설․공동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동조례 제16조내지 제18조	읍ㆍ면장
	2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1.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및 사후관리 2. 장애인 할인카드 및 식별표지 발급 3. 장애인승용자동차 LPG사용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읍․면․동장
자원순환과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폐기물투기금지구역내 투기행위 단속	「폐기물관리법」 제8조	읍ㆍ면장

소 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종합허가과	1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권한중 3,300㎡이하의 허가에 관한 권한)	「농지법」제36조 제1항	읍ㆍ면장
	2	건축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신고서 수리 2. 건축물착공신고서수리 3.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제14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22조	읍ㆍ면장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수리	「건축법」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읍․면․동장
	4	옹벽등 공작물축조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서 수리	「건축법」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	읍․면․동장
	5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제8조제1항	읍ㆍ면장
	6	농지자경증명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자경증명	동법 제50조 제2항	읍ㆍ면장
	7	농지원부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원부 작성 비치 2. 농지원부 열람 및 교부	동법 제49조 동법 제50조	읍ㆍ면장
주 택 과	1	위반건축물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함.)	「건축법」제79조	읍․면․동장
	2	건축물 철거 등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의 철거신고서 수리 2. 건축물의 멸실신고서 수리	「건축법」제36조	읍․면․동장
	3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옥외광고물중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단,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허가대상은 제외) 애드벌룬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단, 동 지역 중 특정구역 제외) 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단, 읍․면․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4.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단, 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동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동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제3조, 동법 제9조	읍․면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장

소 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안전총괄과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2.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작성ㆍ관리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동법 시행령 71조	읍․면․동장
농정과	1	농지단속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불법전용(매립) 2.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고발·원상회복	「농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읍ㆍ면장
보건소	1	의료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사항신고, 폐업신고	「의료법」제33조 동법 제40조	보건소장
	2	약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약국개설등록신청 및 변경사항 2. 약국(폐․휴․재개업) 신고 3.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등록 및 변경신고	「약사법」제20조 동법 제22조 「의료기기법」제16조	보건소장
	3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변경신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 동법 제13조	보건소장
	4	진단용방사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3조	보건소장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소독업 허가신청 및 변경신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보건소장
도로관리사업소	1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점용 및 설치기간 연장허가 2. 도로공작물 설치허가 3.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4. 접도구역 관리	「도로법」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동법 제66조 동법 제40조	읍ㆍ면장
	2	사도통행제한허가에 관한 사항	1. 사도통행제한허가	「사도법」제7조	읍ㆍ면장
차량등록사업소	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수리 2. 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3. 신규사용승인거부 4. 신규사용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5. 정비명령 6. 운행정지명령	「자동차관리법」제48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9조, 제52조 동법 제28조, 제52조 동법 제37조, 제52조 동법 제37조, 제52조	읍․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