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8 - 58호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8일

김   포   시   장

1. 자치법규명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2018년 상반기 김포시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정원 관리

3. 주요내용

○ 정원 총수 조정(안 제2조)

- 1,057명 ⇒ 1,106명

○ 정원관리기관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4. 개정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 1. 8. ~ 2018. 1. 17.(10일)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관 : 김포시장(김포시 행정지원과)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우편번호 : 415-813)

- 전  화 : 031)980-2100, FAX : 031)980-2539

6. 참고사항

○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06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08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행정지원과
입안자	실․과․소장 성 명	행정지원과장 유 승 창
	담 당 성 명	조직팀장 유 재 령
	담 당 자 전 화	권 두 택 (행)2100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06	-
정무직	소 계	1	-
	시 장	1	1
일반직	소 계	1,072	-
	3급	1	1
	4급	9	6	1	1	1
	5급	62	34	2	7	6	13
	6급 이하	998	-
	전문경력관	2	-
별정직	소 계	2	-
	6급 상당 이하	2	-
연구직	소 계	3	-
	연구관	-
	연구사	3	-
지도직	소 계	28	-
	지도관	3			3
	지도사	2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93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04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제2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06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08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057	-
정무직	소 계	1	-
	시 장	1	1
일반직	소 계	1,023	-
	3급	1	1
	4급	9	6	1	1	1
	5급	57	30	2	4	7	13
	6급 이하	954	-
	전문경력관	2	-
별정직	소 계	2	-
	6급 상당 이하	2	-
연구직	소 계	3	-
	연구관	-
	연구사	3	-
지도직	소 계	28	-
	지도관	3			3
	지도사	25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06	-
정무직	소 계	1	-
	시 장	1	1
일반직	소 계	1,072	-
	3급	1	1
	4급	9	6	1	1	1
	5급	62	30	2	5	7	13
	6급 이하	998	-
	전문경력관	2	-
별정직	소 계	2	-
	6급 상당 이하	2	-
연구직	소 계	3	-
	연구관	-
	연구사	3	-
지도직	소 계	28	-
	지도관	3			3
	지도사	25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정원 조정(1,057명→1,106명, 증 49명)

(단위 : 천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49	5	6	8	-6	36
인건비		94,591	76,862	61,582	44,170	36,691
증가액	2,482,652	472,958	461,175	492,662	-265,025	1,320,882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증가 : 2,482,652천원

• 직급별 단가                                              (단위 : 천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49	5	6	8	-6	36
인건비		94,591	76,862	61,582	44,170	36,691
증가액	2,482,652	472,958	461,175	492,662	-265,025	1,320,882

※ 산출근거 : 2018년 예산서 기준 직급별 비용추계서 작성, 잠정 추계로 직급별 변동 가능

단, 2018년 2월말 임용시 10개월분(3월~12월) 2,068,877천원 인건비 발생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총 소요액		2,482,652	2,557,133	2,633,847	2,712,862	2,794,248	13,180,742
인건비	소 계	2,482,652	2,557,133	2,633,847	2,712,862	2,794,248	13,180,742
	시 비	2,482,652	2,557,133	2,633,847	2,712,862	2,794,248	13,180,742

※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연 3% 적용 작성(인상, 동결 등 감안)

다. 재원조달방안 : 2018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기획예산과 협의필

3. 작성자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조직팀장 유재령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2,482,652	2,557,133	2,633,847	2,712,862	2,794,248	13,180,742
인 건 비		2,482,652	2,557,133	2,633,847	2,712,862	2,794,248	13,180,742
재원조달		2,482,652	2,557,133	2,633,847	2,712,862	2,794,248	13,180,742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482,652	2,557,133	2,633,847	2,712,862	2,794,248	13,180,742
	지방세	2,482,652	2,557,133	2,633,847	2,712,862	2,794,248	13,180,742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제112조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2		현행조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1998.04.01 조례 제34호

(일부개정) 2017.09.27 조례 제1432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57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04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삭제(2014.4.16.)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김포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1% 이내	6.5% 이내	23% 이내	37% 이내	29% 이내	3% 이상	0.4% 이내

※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2% 이내	88% 이상

※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50% 이내	50% 이상	-	-

※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057	-
정무직	소 계	1	-
	시 장	1	1
일반직	소 계	1,023	-
	3급	1	1
	4급	9	6	1	1	1
	5급	57	30	2	5	7	13
	6급 이하	954	-
	전문경력관	2	-
별정직	소 계	2	-
	6급 상당 이하	2	-
연구직	소 계	3	-
	연구관	-
	연구사	3	-
지도직	소 계	28	-
	지도관	3			3
	지도사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