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18-  호

강릉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강    릉    시    장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수출입 식물과 국내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및 농산물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및 예찰·방제단의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안 제3조)

◦ 예찰·방제단의 구성, 조직, 인원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계획수립, 농업인교육, 연구개발에 관한 예찰·방제단 임무(안 제6조)

◦ 장비, 인력운영과 방제경비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전문, 보조인력 배치 및 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전문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시장(참조 : 기술보급과장, 주소 : 강릉시 사천면 동해대로    3738-17, 전화 : 033-660-3158, 팩스 : 033-640-47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붙임 :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 1부. 끝.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강릉시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예찰․방제”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 소재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각 목의 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5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2. 반장

가. 예찰·방제기술지원반 : 기술보급과장

나. 방제행정지원반 : 농정과장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예찰·방제기술지원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기술          지원 관련 공무원

나. 방제행정지원반 : 발생 병해충의 적기방제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따른 공무원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중요 방제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며, 해당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예찰·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병해충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병해충예찰·방제에 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예찰·방제에 관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방제에 관한 농업인교육 실시

6. 병해충예찰·방제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예찰·방제에    관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