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18-    호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01월  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사용료의 단순화를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이용객의 이해도 개선

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정기휴무일 신설로 캠핑장 운영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성수기’ 기간 변경(안 제3조 5호)

○ ‘7, 8월중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7월과 8월로 변경

나. 정기휴무 조항 신설(안 제5조)

○ 매월 둘째 주 월요일과 화요일로 명시(단, 성수기 제외)

다. 시설 사용료(별표 1) 중 카라반 사용인원 변경 및 신설(안 제7조 제1항)

○ ‘2~4인용’을 2인용(이용요금 변동 없음)

○ ‘4~5인용’을 4인용(이용요금 변동 없음)

○ ‘6인용’ 신설(이용요금 :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해양관광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문의전화

○ 주소 :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16, 해양관광센터(장호비치캠핑장)

○ 문의전화 : 033-570-4390 (팩스033-576-088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http://samcheok.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7월, 8월 중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7월과 8월”로 한다.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휴무)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의 정기휴무일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 화요일로 한다.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휴무일로 한다. 단, 성수기는 제외한다.

별표 제1호서식, 별표 제2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별표 1〕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사용료(제7조 제1항 관련)

□ 시설 사용료

(단위 : 원/1박)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	비수기		동절기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일반야영장		1개소/1박	35,000	25,000	20,000	20,000	15,000
오토캠핑장		1개소/1박	40,000	30,000	25,000	25,000	20,000
카라반 캠핑장	2인용	1대/1박	120,000	100,000	80,000	80,000	60,000
	4인용	1대/1박	160,000	120,000	100,000	100,000	80,000
	6인용	1대/1박	180,000	140,000	120,000	120,000	100,000
스파컨테이너 하우스		1대/1박 (6인)	240,000	220,000	200,000	200,000	180,000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다음날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초과시 시설사용료의 10％,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성수기"란 7월과 8월을 말한다.

"동절기"란 11월에서 2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비수기"란 성수기와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성수기 제외)

※ 폐광지역(태백시,정선군,영월군) 주민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성수기 제외)

※ 장기체류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성수기 제외)

※ 삼척시 교류도시 주민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 (성수기 제외)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스파컨테이너 하우스 인원은 최대 8인으로 한정하며, 추가시 1인당 1만원으로 한다.

〔별표 2〕

사용료 환급 기준 (제9조 제2항 관련)

내 용	환급 기준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기준	성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전/예약 당일 취소	선납금 환급	선납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10% 공제 후 환급	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30% 공제 후 환급	선납금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50% 공제 후 환급	선납금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선납금의 80% 공제 후 환급	선납금의 90% 공제 후 환급
	기준	비수기 주중 (동절기 포함)	비수기 주말 (동절기 포함)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선납금 환급	선납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10% 공제 후 환급	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취소/연락없이 불참	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	선납금의 30% 공제 후 환급
예약․선납된 경우로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참조

〔별지 1〕

캠핑장 시설 사용권 (제7조 제3항 관련)

№ 000 -000001 캠핑장시설사용권(원부) •사용료: ￦ (금 원정)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사용자 차량번호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 000 -000001 캠핑장시설사용권(사용자보관용) •사용료: ￦ (금 원정)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사용자 차량번호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별지 2〕

사용자 수칙 (제12조 제3항 관련)

이곳에서의 생활을 자연과 함께 하시면서 즐기기 위해 이용자 여러분에게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장

ο 캠프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2. 시설사용료

ο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사이트

ο 사이트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여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4. 자 동 차

ο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ο 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ο 도로이외에 차량 진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프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ο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ο 특별히 허가된 야간오락 장소에서도 23:00부터 07:00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생

ο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ο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7. 동물

ο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ο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캠핑장내에서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ο 캠핑장내 녹지와 조경시설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ο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ο 캠핑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보

ο 캠핑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관리자의 서면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ο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ο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ο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성수기”란 7월, 8월 중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말한다.	5. -------- 7월과 8월------------------------.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휴무)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의 정기휴무일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 화요일로 한다.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휴무일로 한다, 단, 성수기는 제외한다.
제5조 ∼ 제15조 (생 략)	제6조 ∼ 제16조 (현행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  례  명 :

□ 의견제출자 :

제 정 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