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 2018-    호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삼척해상케이블카의 보다 나은 운영ㆍ관리를 위해 운영시간 및 정기휴무일을 변경하고 이용요금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행시간 변경(안 제5조제1항제1,2호)

○ 정기휴무일 변경(안 제6조)

○ 이용료 중 소인기준 변경(안 제10조제5항)

○ 이용료 면제대상 연령 변경(안 제11조제3호)

○ 이용료 감면 대상자 중 관내 주둔 군인 내용 추가(안 제12조)

○ 이용료 감면대상자 중 경로우대자 요금 변경 및 지역주민 감면혜택 평일로 제한(안 별표2)

○ 매표마감 시간 신설(안 별표4)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해양관광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5938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54-31

삼척시청 해양관광센터 해상케이블카

- 전 화 : 033-570-4608 / FAX : 033-570-4196

4. 그 밖의 사항

○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해양관광센터 해상케이블카(전화: 033-570-46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거장”을 “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1.5명”을 “0.5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11월”을 “9월”로, “3월”을 “5월”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4월”을 “6월”로, “10월”을 “8월”로 한다.

제6조 중 “18일로 한다. 단, 18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를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로 한다. 단, 공휴일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정거장”을 “역”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초등학생 및 만 7세 이상”을 “만 3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만 36개월 미만의 영아”로, “아동”을 “영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관내 주둔 군인”을 “관내 주둔 군인(과 삼척시로 주소 이전한 군인의 가족 최대 2명까지)”로 한다.

제14조 중 “정거장”을 “역”으로 한다.

별표 제1호 서식, 별표 제2호 서식, 별표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  용  료(제10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		편도요금		비 고
	개인요금	단체요금	개인요금	단체요금
대인	10,000원	8,000원	6,000원	5,000원	1명 요금
소인	6,000원	5,000원	4,000원	3,000원	1명 요금

※ 1. 단체는 30명 이상을 말한다.

2. 대인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만 3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별표 2]

감  면  료(제12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	편도요금	비 고
지역주민		5,000원	3,000원	1명 요금
지역소인		3,000원	2,000원	1명 요금
우대자	경로우대자	7,000원	4,000원	1명 요금
	장애인	5,000원	3,000원	1명 요금
	국가유공자
	관내군인

※ 1. 지역주민은 삼척시 또는 폐광지역 주민인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을 말한다.

(평일에 한함)

2. 지역소인은 삼척시 또는 폐광지역 주민 중 만 3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평일에 한함)

3. 우대자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관내 주둔 군인(과 삼척시로 주소 이전한 군인의 가족 최대 2명까지)을 말한다.

4. 지역주민 및 우대자는 단체요금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이용요금은 해당되는 요금 구간 중 가장 낮은 요금을 적용한다.

[별표 4]

운영기준(제14조 관련)

1. 운행거리

운행은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용화역)부터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장호역)까지 또는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장호역)부터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용화역)까지 각각 874m를 운행한다.

2. 매표시간

가. 매표시간은 운영시간에 준하되, 매표마감은 운행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나. 운행시간의 지연 등으로 마지막 삭도시설의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권을 아니할 수 있다.

다. 일출, 일몰 시간 및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위탁관리시 매표시간은 시장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의 관리 및 사용

가. 승․하차장마다 구간에 대한 설명서, 이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삭도시설 운행구간과 삭도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는 매일 하여야한다.

다. 삭도시설 운행 시 승차정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종사자 확보

가. 삭도안전관리책임자 1명(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

-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또는 철도교통 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10년 이상 궤도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삭도운전자 2명(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2)

-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심신의 상태에 있는 자

다. 차장 2명

5. 종사자 교육

가. 삭도시설 종사자에게는 년 1회 이상 친절, 안전, 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삭도운전․정비와 관련된 채용자는 다음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삭도․궤도 관련 법령

2) 삭도시설의 구조

3) 삭도시설 운전요령

4) 비상시설 가동방법

5) 서비스 및 운송질서의 확립

6) 안전관리규정

7) 케이블카 운영 매뉴얼

8) 기타 안전에 필요한 사항

6. 삭도시설의 점검 및 검사

가. 삭도시설의 점검 및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검사 : 매년 실시하는 검사

2) 임시검사 : 운행 중에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검사

3) 일상점검 : 매일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 시험운전 및 점검

4) 정기점검 : 3개월마다 실시

나. 점검․정비 담당자는 철저한 정비를 통하여 안전운행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다. 운전자는 삭도시설을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상점검 기록부에 기록하며,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하며, 저해요인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삭도시설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삭도고장 발생 시 조치

가. 기계의 결함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 중단 시 원인을 파악하여 결함요인을 제거하고 난 후 재가동 하여야 한다.

나. 재가동이 지체되는 경우 운행중단과 관련된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방송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비상원동기를 가동하여 캐빈에 승차한 고객을 각 정거장으로 안전하게 운송하여 하차시켜야 한다.

다. 삭도시설의 결함으로 고객을 정거장으로 안전하게 운송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기 바닥의 비상탈출 장치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고장 조치 완료 후 운행을 재개하기 전에 1회 이상의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고장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고객을 바로 승차시킬 수 있다.

8. 기록의 유지관리

가. 시설물안전점검 기록대장 및 삭도시설 점검 기록대장

나. 징수부 및 기타 경리관계 장부․서류

다. 일일 승차 현황부

라. 종사자 및 안전관리자 명부

9. 승차 및 운행의 중지

초속 15미터 이상의 강풍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바람의 추이를 고려하여 매표 및 승차를 일시 중단하고 시설의 중지여부를 확인 후 이용하지 못한 탑승권은 환불 조치한다.

10. 손해 및 재해보험가입

삭도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와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운행구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용화정거장)에서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장호정거장)까지 또는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장호정거장)에서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용화정거장)까지의 구간으로 한다.

제3조(운행구간) -----------------(용화역)에서 --------------------(장호역)까지 --------------------------(장호역)에서 --------------------(용화역)까지의 ---------------.

제4조(승차기준) ① (생  략)

제4조(승차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1.5명

1. -------------------------- 0.--

제5조(운행시간) ① (생  략)

제5조(운행시간) ① (현행과 같음)

1. 11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 09:00 ~ 18:00

1. 9월 ---------- 5월 ---------------

2. 4월 1일 ~ 10월 31일 09:00 ~ 20:00

2. 6월 --- 8월 ---------------

제6조(정기휴무) 삼척시 해상케이블카의 정기휴무일은 매월 18일로 한다. 단, 18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휴무일로 한다.

제6조(정기휴무) ---------------------------------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로 --. -- 공휴일인 경우에는 -------------------------.

제8조(발권방법) 발권은 편도권과 왕복권으로 하며 각 정거장에서 발권이 가능하게 한다.

제8조(발권방법) --------------------------- 역-----------------------.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인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을 뜻하며 소인은 초등학생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⑤ ------------------------------------------- 만 36개월 ------------------------------------.

제11조(이용료의 면제)

제11조(이용료의 면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호자를 동반한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단, 보호자 1인당 아동 1인 이용료 면제

3. -------------- 36개월 미만의 영아. ---------------- 영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2조 ① (생  략)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65세

이상 노인, 관내 주둔 군인

제12조 ① (현행과 같음)

3. ----------------------------------------------(과 삼척시로 주소 이전한 군인의 가족 최대 2명까지)

제14조(안전 및 운영기준) 관리자는 운행구간의 정거장마다 별표 3의 삭도시설 안전기준과 별표 4의 삭도시설 운영기준을 비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 및 운영기준) ------------ 역마다 -----------------------------------------------------------

--------------.

[별표 1] 이용료(제10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		편도요금		비고
	개인 요금	단체 요금	개인 요금	단체 요금
대인	10,000원	8,000원	6,000원	5,000원	1명 요금
소인	6,000원	5,000원	4,000원	3,000원	1명 요금

1. (생  략)

2. 대인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별표 2] 감면료(제12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	편도요금	비 고
지역주민	5,000원	3,000원	1명 요금
지역소인	3,000원	2,000원	1명 요금
우대자	7,000원	4,000원	1명 요금

1. 지역주민은 삼척시 또는 폐광    지역 주민인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을 말한다.

2. 지역소인은 삼척시 또는 폐광    지역 주민 중 초등학생과 만 7    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를 말한다.

3. 우대자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관내 주둔 군인을 말한다.

4. 5. (생  략)

[별표 4]

운행거리

운행은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용화정거장)부터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장호정거장)까지 또는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장호정거장)부터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용화정거장)까지 각각 874m를 운행한다.

2. 매표시간

가. 매표시간은 운영시간에 준한다.

나. 운영 마감 30분 전에는 왕복 탑승권을 제한하나,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발권을 허용하며 왕복이용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환불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이용료(제10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		편도요금		비고
	개인 요금	단체 요금	개인 요금	단체 요금
대인	10,000원	8,000원	6,000원	5,000원	1명 요금
소인	6,000원	5,000원	4,000원	3,000원	1명 요금

(현행과 같음)

2. ------------------------     ----, --- 만 36개월 이상 --     -----------------------     -------.

[별표 2] 감면료(제12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	편도요금	비 고
지역주민		5,000원	3,000원	1명 요금
지역소인		3,000원	2,000원	1명 요금
우대자	경로 우대자	7,000원	4,000원	1명 요금
	장애인	5,000원	3,000원	1명 요금
	국가유공자
	관내 군인

1. 지역주민은 삼척시 또는 폐광    지역 주민인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을 말한다.(평일에    한함)

2. ------------------------     ---------만 36개월 이상---     -----------------------     ------.(평일에 한함)

3. ------------------------     -----------------------     -(과 삼척시로 주소 이전한 군     인의 가족 최대 2명까지)---.

4. 5. (현행과 같음)

[별표 4]

1. 운행거리

------------------------ (용화역)----------------------(장호역)-----------------------------------(장호역)--------------------(용화역)-------------------------.

2. 매표시간

가. ----- 운영시간에 준하되, 매표 마감은 운행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나. (삭제)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 의견제출자 :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