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18-  호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제20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레일바이크 시설 일부를 주변마을회 등에 수의

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소음 ․ 주차피해 등을 입고있는 주변마을의 소득사업 지원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장의 제목 변경

- “시설의 위탁”을 “시설의 위탁 및 사용 ․ 수익”으로 변경

나. 지역특산품 또는 음식점(휴게음식점 포함) 판매시설을 레일바이

크 주변 마을회 등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 수익하게 하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     (참조 해양관광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5937  삼척시 근덕면 공양왕길 2

삼척시청 해양관광센터 삼척해양레일바이크

- 전 화 : 033-570-4602 / FAX : 033-576-0659

4. 그 밖의 사항

○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해양관광센터 삼척해양레일바이크(전화: 033-570-46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시설의 위탁”을 “시설의 위탁 및 사용▪수익”으로 하고, 본 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사용▪수익허가) ➀ 시장은 레일바이크 운영으로 소음 및 주차피해를 입고 있는 선로 주변마을의 소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산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시설 또는 음식점(휴게음식점 포함) 판매시설을 레일바이크 시설 주변 마을회 등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주변마을이라 함은 삼척시 근덕면 궁촌1리, 매원2리, 초곡1리, 초곡2리, 용화1리, 용화2리를 말한다.

제24조중 “민간위탁”을 “민간위탁 또는 사용▪수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시설의 위탁	제3장 시설의 위탁 및 사용․수익
<신 설>	제20조의2(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레일바이크 운영으로 소음 및 주차피해를 입고있는 선로 주변마을의 소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산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시설 또는 음식점(휴게음식점 포함) 판매시설을 레일바이크 시설주변 마을회 등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변마을이라 함은 삼척시 근덕면 궁촌1리, 매원2리, 초곡1리, 초곡2리, 용화1리, 용화2리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준용) ① (생 략)	제24조(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레일바이크 시설의 임대, 민간위탁,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② --------------------민간 위탁 또는 사용․수익.----------------------------------------------------------------------------------------------------------------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 의견제출자 :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