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18-32호

영월군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월군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영월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8일

영   월   군   수

1. 개정이유

국가적인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임신 축하금품 지원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과 동시에 지원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고자함

2. 개정 필요성

임신 축하금품은 만혼으로 인한 불임·난임의 어려움에도 임신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과 동시에 지원하여 개인의 임신도 국가적인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리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입양 장려금품 명칭 변경(제2조 제1호)

- 출산·입양 장려금품을 출산·입양 장려금으로 명칭 변경

나. 전입학생의 정의 변경(제2조 제5호)

- “전입학생”중 관내에서 학교 기숙사로 주소 이전한 학생은 제외

다. 거주기간에 따른 지원대상 삭제(제4조 제5항)

-  출산·입양 장려금을 제외한 임신 축하 금품 등은 영월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4.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영월군수(참조: 자치행정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jcu00@korea.kr

- 주    소 : 강원도 영월군 하송로 64 영월군청 자치행정교육과
(우 26235)

- 전    화 : 033-370-2264      - Fax : 033-370-2590

붙임 . 영월군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조례 제        호

영월군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임신 축하금품, 출산ㆍ입양 장려금품””을 ““임신 축하금품, 출산ㆍ입양 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시ㆍ군ㆍ구 및 관내”를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장려금품”을 “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4항”을 “제4항 제2호”로, “임신, 출산ㆍ입양일”을 “출산ㆍ입양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입양장려금품”을 “입양장려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임신 축하금품, 출산ㆍ입양 장려금품”이라 함은 영월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임신한 자와 자녀를 출산한 자, 아동을 입양한 자에게 각각 지급하는 일정금액 또는 물품을 말한다.	1. “임신 축하금품, 출산ㆍ입양 장려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전입학생”이라 함은 타 시ㆍ군ㆍ구 및 관내에서 학교기숙사로 주소를 이전한 학생을 말한다.	5. ------------------ 시ㆍ군ㆍ구---------------------------------------------.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4조(저출산 대책) ① ∼ ③ (생 략)	제4조(저출산 대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출산(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산ㆍ입양 장려금품	2. -------- 장려금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임신, 출산ㆍ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조산 등으로 예정일보다 출산일이 빠른 경우에는 분만일 또는 분만예정일을 감안한다.	⑤ 제4항 제2호--------------- 출산ㆍ입양일----------------------------------------------------------------------------------------. ------------------------------------------------------------------------.
⑥ 출산 및 입양장려금품 지원에 관한 업무는 출산 및 입양과 관련한 업무추진 부서에서 관장하며, 세부 지원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 입양장려금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