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8-   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위법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5.12.29.)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령상  체계를 일치시키고,

나.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거 관내 군부대, 경찰서 등에서 복무 중 사망한 사병·의무경찰의 명예와 유가족 예우를 위한 화장비용 감면제도를 신설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는 조문으로 개정함 (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 “15년” → “30년”

❍ “15년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나. 사용료 면제 및 감면제도를 신설함 (안 제10조제3항)

❍ “3. 군 관내 군부대, 경찰서 등에서 복무 중 사망한 사병·의무경찰 등, 이 경우 공설화장시설에만 적용한다.”

3. 입법예고기간 : 2018. 1. 8. ~ 2018. 1. 28.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전   화 : 033 - 560 - 2023

● F A X  : 033 - 560 - 2588

● E-mail  : rlatkdwn82@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조례  제        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시행령”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법 제20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 관내 군부대, 경찰서 등에서 복무 중 사망한 사병·의무경찰, 이 경우 공설화장시설에만 적용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중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를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사용기간”을 각각 “설치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