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8-    호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기능 (안 제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자원 동원 및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 구성 (안 제3조)

-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

-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담당으로 규정

- 민간위원은 재난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 전문가로 위촉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규정

❍ 운영 (안 제4조)

-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회의 (안 제6조)

-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 제출 가능

3. 입법예고기간: 2018. 1. 11. ~ 2018. 1. 31.

4. 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안전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안전건설과

❍ 전    화: 033-560-2131

❍ 팩    스: 033-560-2099

❍ 이 메 일: jhjeon555@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붙임]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협의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담당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제5항의 민간위원 위촉·해촉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