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18-25호

「화천군 보육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법제처에서 발굴된 조례 정비과제를 중심으로「영유아 보육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 및 미반영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관   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위반‧불일치 등의 소지가 있는 조항 정비 및 법령 단순       재기재 조항 삭제(안 제2조,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3조, 제20조, 제23조제1항, 제24조)

❍ 영유아보육법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 변경

- 보육시설 → 어린이집(안 제3조, 제4장, 제14조)

❍ 상위법령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사항 반영

- 운영위원회 상하반기 1회 이상 → 분기별 1회 이상(안 제18조제3항)

❍ 법률의 위임 없이 어린이집 위탁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화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 전  화 : 033-440-2343, Fax : 033-440-2454

- 이메일 : leehea2898@korea.kr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입법예고 : 2018. 1. 11. ~ 2018. 1. 31. (20일간)

❍ 규제심사 : 완료(2017.12.15.)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참조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 붙임 참조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처리하기 위하여”를 “처리할”로,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을 “두며,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보육시설 설치 등)”을 “(어린이집 설치 등)”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상하반기 각1회”를 “분기별 1회”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운영위탁의 취소)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제36조와 영제24조”를 “법 제36조와 법 시행령 제24조”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시설운영”을 “어린이집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책임)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당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 ① ---------------------------------------------------------------------------------------------- 어린이집----------------.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생 략)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 처리할 ---------------- 두며,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제11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11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④ ---------------------------------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제13조(재정)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삭 제>
제4장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4장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보육시설 설치 등) (생 략)	제14조(어린이집 설치 등) (현행과 같음)
제18조(위탁의 조건) ①ㆍ② (생 략)	제18조(위탁의 조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의 운영규정 제정ㆍ개정, 예산ㆍ결산, 건강ㆍ영양, 안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매년 상하반기 각1회 이상 개최하되 시설에서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③ ----------------------------------------------------------------------------------------------------------------- 분기별 1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9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운영위탁의 취소)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군의 관할 구역에서 2개소 이상 다른 어린이집 운영자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삭 제>
제23조(비용의 보조 등) ①군수는 법제36조와 영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36조와 법 시행령 제24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4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
1.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1. 어린이집 운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4. 법 및 이 조례를 위반한 때	<삭 제>
<신 설>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관 계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12.19., 2011.6.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5.5.18.>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6.7., 2011.8.4., 2013.8.13., 2015.5.18.>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⑥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5.5.18.>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6.7., 2011.8.4., 2013.6.4., 2015.5.18.>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2013.6.4.>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2010.3.19., 2011.12.8., 2012.2.3., 2013.8.5., 2015.1.28.>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법령 단순 재기재한 조항 등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소요예산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화천군 주민복지과장 라광배
연락처	(033) 440-2250

분석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17A강원화천080
정 책 명	화천군 보육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강원도 화천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담당자명	이혜경	전화번호	033-442-2344
담당부서	기관명	강원도 화천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담당자명	신서연	전화번호	033-440-2324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17년 12월 18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17년 12월 18일
해당 과제는 분석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