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   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고    성    군    수

1. 조 례 명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예고기간 : 2018. 1. 3.~2018. 1. 9.

3. 제정이유

군정 주요시책의 역동적 추진과 함께 조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비효율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 및 국가 역점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함.

4. 주요 개정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별표3)

❍ 총       계 : 490명 → 492명(증 2명)

❍ 일 반 직 계 : 470명 → 472명(증 2명)

❍ 6급이하소계 : 441명 → 443명(증 2명)

※ 증원(2명) : 행정(2)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18. 1. 9.까지 의견서를 고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단체명, 대표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나. 제출할 곳

❍ 주  소 : 우2473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전화번호 : 033-680-3232(FAX 033-680-3172)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등

6. 조례 개정(안) : 붙임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90명이며”를 “492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78명”을 “48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49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492명이며--------------------.

1. 집행기관의 정원 : 478명

1. ------------- 480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3]

[별표 3]

고성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고성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490	490
정무직계	-	-
군수	-	-
일반직 계	470	470
2급
3급
4급	-	-		-
5급	--	--	-	-	-	-
6급 이하 소계	441	441
전문경력관소계	-	-
별정직계	-	-
6급	-	-
연구직 계	-	-
연구관
연구사	-	-
지도직 계	--	--
지도관	-			-
지도사	--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492	492
정무직계	-	-
군수	-	-
일반직 계	472	472
2급
3급
4급	-	-		-
5급	--	--	-	-	-	-
6급 이하 소계	443	443
전문경력관소계	-	-
별정직계	-	-
6급	-	-
연구직 계	-	-
연구관
연구사	-	-
지도직 계	--	--
지도관	-			-
지도사	--	--

[별표 3]

고성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492	492
정무직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472	472
2급
3급
4급	4	3		1
5급	21	11	2	2	1	5
6급 이하 소계	443	443
전문경력관 소계	4	4
별정직 계	1	1
6급	1	1
연구직 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지도직 계	15	15
지도관	1			1
지도사	14	14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