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   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고    성    군    수

1. 조 례 명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18. 1. 3.~2018. 1. 9.

3. 제정이유

군정 주요시책의 역동적 추진과 함께 조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비효율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 및 국가 역점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함.

4. 주요 개정내용

가. 분장사무 조정(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8조)

□ 기획감사실(안 제3조)

- 신규사무 : 저출산 및 고령화에 관한 사항, 우리군 인구늘리기,     불임부부 지원사업, 모자보건사업

□ 주민생활지원과(안 제4조)

- 삭제사무 : 저출산 및 고령화에 관한 사항

□ 자치행정과(안 제5조)

- 삭제사무 : 우리군 인구늘리기 추진

□ 보건소(안 제18조)

- 삭제사무 : 불임부부 지원사업, 모자보건 사업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18. 1. 9.까지 의견서를 고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단체명, 대표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나. 제출할 곳

❍ 주  소 : 우2473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전화번호 : 033-680-3232(FAX 033-680-3172)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등

6. 조례 개정(안) : 붙임

고성군 규칙  제    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92호부터 제9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2. 저출산 및 고령화에 관한 사항

93. 우리군 인구늘리기 추진

94. 불임부부 지원사업

95. 모자보건 사업

제4조제50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01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21호 중 “방문ㆍ재활ㆍ정신ㆍ모자ㆍ노인ㆍ장애인”을 “방문ㆍ재활ㆍ정신ㆍ노인ㆍ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획감사실) ① (생 략)	제3조(기획감사실)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91. (생 략)	1. ∼ 91. (현행과 같음)
<신 설>	92. 저출산 및 고령화에 관한 사항
<신 설>	93. 우리군 인구늘리기 추진
<신 설>	94.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 설>	95. 모자보건 사업
제4조(주민생활지원과) ②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주민생활지원과) -----------------------------.
1. ∼ 49. (생 략)	1. ∼ 49. (현행과 같음)
50.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사항	50. <삭 제>
51. ∼ 91. (생 략)	51. ∼ 91. (현행과 같음)
제5조(자치행정과) ②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자치행정과) ------------------------.
1. ∼ 100. (생 략)	1. ∼ 100. (현행과 같음)
101. 우리군 인구늘리기 추진	101. <삭 제>
102. ∼ 108. (생 략)	102. ∼ 108. (현행과 같음)
제18조(사무분장) 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사무분장)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방문ㆍ재활ㆍ정신ㆍ모자ㆍ노인ㆍ장애인 보건사업	21. 방문ㆍ재활ㆍ정신ㆍ노인ㆍ장애인--------
22. 불임부부 지원사업	22. <삭 제>
23. ∼ 37. (생 략)	23. ∼ 37.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