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   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고    성    군    수

1. 조 례 명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예고기간 : 2018. 1. 3.~2018. 1. 9.

3. 제정이유

군정 주요시책의 역동적 추진과 함께 조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비효율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 및 국가 역점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함.

4. 주요 개정내용

가.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조정(안 제4조)

- 신규사무 : 저출산 및 인구정책 업무

나. 보건지소 명칭 변경(안 제18조)

- “거진보건지소”를 “고성군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18. 1. 9.까지 의견서를 고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단체명, 대표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나. 제출할 곳

❍ 주  소 : 우2473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전화번호 : 033-680-3232(FAX 033-680-3172)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등

6. 조례 개정(안) : 붙임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1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저출산 및 인구정책 업무

제18조제1항 중 “거진읍ㆍ현내면ㆍ죽왕면ㆍ토성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를 “거진읍에 고성군건강생활지원센터를, 현내면ㆍ죽왕면ㆍ토성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기획감사실)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저출산 및 인구정책 업무

21. (생  략)

22. (현행 제21호와 같음)

제1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ㆍ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거진읍ㆍ현내면ㆍ죽왕면ㆍ토성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18조(설치) ① -------------------------------------------------------------------------------------------- 거진읍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현내면ㆍ죽왕면ㆍ토성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별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	소재지	관할구역
거진읍보건지소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벌평로 21	(생략)

명 칭	소재지	관할구역
고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행랑골길 지하 24	(현행과 같음)

［별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제3항관련)

명 칭	소 재 지	관할구역
고성군보건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0	고성군 일원
고성군건강생활 지원센터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행랑골길 지하24	거진읍 일원
현내면보건지소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6길 20	현내면 일원
죽왕면보건지소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심층수길 9	죽왕면 일원
토성면보건지소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토성로 174	토성면 일원
어천보건진료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어천1길 45-4	간성읍 어천1․2․3리․광산3리
흘리보건진료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길 190	간성읍 흘1․2․3리․진부리
송정보건진료소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건봉사로 1511	거진읍 송정리․송강리․용하리․ 산북리
산학보건진료소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산학2길 2-13	현내면 산학리․죽정1․2리․화곡리․ 마달리
명파보건진료소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금강산로 814	현내면 명파리․배봉리
도원보건진료소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사그메기길 23	토성면 도원․1․2․3리․운봉리․ 학야1․2리
용암보건진료소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장새미길 9	토성면 용암1리․성대1․2리․신평1리
아야진보건진료소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83	토성면 아야진1․2․3․4․5․6리
성천보건진료소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원리 299	토성면 성천리․인흥1․2․3리․신평2리․원암리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