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충청북도 공고 제 2018 – 1 호

충청북도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충청북도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제4조)

○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 수당 지급 및 존속기한에 대한 사항 (안 제10조, 제12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30일

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경제정책과

(전화 : 043-220-3262, 이메일 : sunrise7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도정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관련 실행계획과 추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과제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국장, 바이오환경국장

2. 위촉직 위원 : 연구기관, 경제단체 및 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필요시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제 추진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     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팀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태스크포스팀원에게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제를 제안‧기획‧자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팀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북도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 방침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 방침에 따라 위촉된 충청북도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충청북도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충청북도 방침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

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

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

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

혁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 및 벤처 등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으로서 데이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全) 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 및 역기능 대응에 관한 사항

8. 신산업·신서비스의 진입을 제약하는 규제의 발굴·개선 및 창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9.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및 사회적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10. 4차 산업혁명 사회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성장하기 위한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11.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협력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12.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민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13.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

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3.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