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18-  호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충   주   시  장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충주시 내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장치 설치․지원하여 호우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침수방지장치, 소규모 상가에 대한 정의

나. 지원 대상(안 제3조)

- 침수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에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훈령) 제정(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장(참조:안전총괄과장,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우편번호 27339, 팩스 : 043-850-650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043-850-653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호우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피해 대비를 위해 침수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침수방지장치”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적용범위) 적용대상 장치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금 지급

2. 미첨부 사유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해당

- 연 평균 1억원 이하의 비용이 예상됨

3. 작성자

-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과장  엄태호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항	개 정(안)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