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18-   호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옥천읍 소재 새롭게 신축되는 양우내안애 아파트 단지내 편입 필지가

3개 법정리로 혼재되어 있어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지번	지목	대지	면적(㎡)	변경	비고(소유자)
계		8필지	7,256.1
옥천읍 대천리	대지	698	3,764.1	옥천읍 마암리	한국자산신탁
옥천읍 대천리	도로	699	40.3	옥천읍 마암리	한국자산신탁
옥천읍 장야리	대지	443	3,349.7	옥천읍 마암리	한국자산신탁
옥천읍 장야리	전(도로)	422-16	25	옥천읍 마암리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전(도로)	422-17	11	옥천읍 마암리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전(도로)	422-19	9	옥천읍 마암리	한국자산신탁
옥천읍 장야리	전(도로)	422-20	27	옥천읍 마암리	한국자산신탁
옥천읍 장야리	전(도로)	422-21	30	옥천읍 마암리	한국자산신탁

⇒ 대천리 2필지(3,804.4㎡), 장야리 6필지(3,451.7㎡)를 마암리로 편입

※ 사업부지내 마암리 필지 현황(2필지, 4,613.6㎡)

4. 의견제출

○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2,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조례개정 입법계획 수립안

1. 조례명 :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읍 소재 새롭게 신축되는 양우내안애 아파트 단지내 편입 필지가

3개 법정리로 혼재되어 있어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지번	지목	대지	면적(㎡)	변경	비고(소유자)
계		8필지	7,256.1
옥천읍 대천리	대지	698	3,764.1	옥천읍 마암리	한국자산신탁
옥천읍 대천리	도로	699	40.3	옥천읍 마암리	한국자산신탁
옥천읍 장야리	대지	443	3,349.7	옥천읍 마암리	한국자산신탁
옥천읍 장야리	전(도로)	422-16	25	옥천읍 마암리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전(도로)	422-17	11	옥천읍 마암리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전(도로)	422-19	9	옥천읍 마암리	한국자산신탁
옥천읍 장야리	전(도로)	422-20	27	옥천읍 마암리	한국자산신탁
옥천읍 장야리	전(도로)	422-21	30	옥천읍 마암리	한국자산신탁

⇒ 대천리 2필지(3,804.4㎡), 장야리 6필지(3,451.7㎡)를 마암리로 편입

※ 사업부지내 마암리 필지 현황(2필지, 4,613.6㎡)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5. 개정조례안 : 붙임

6.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7. 관계법령발췌 : 붙임

8. 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 해당없음

9.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옥천군 조례 제       호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옥천읍 마암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옥천읍	마암리	종래 마암리 일원(종래 대천리 지번 중 698 대지 3,764.1㎡, 699 도로 40.3㎡, 장야리 지번 중 443 대지 3,349.7㎡, 422-16전 25㎡, 422-17 전 11㎡, 422-19 전 9㎡, 422-20 전 27㎡, 422-21전 30㎡를 편입)

별표 중 옥천읍 대천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옥천읍	대천리	종래 대천리 일원(종래 대천리 지번 중 698 대지 3,764.1㎡, 699 도로 40.3㎡를 삭제)

별표 중 옥천읍 장야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옥천읍	장야리	종래 장야리 일원(종래 장야리 지번 중 443 대지 3,349.7㎡, 422-16전 25㎡, 422-17 전 11㎡, 422-19 전 9㎡, 422-20 전 27㎡, 422-21전 30㎡를 삭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읍면리	리의명칭	구역			읍면리	리의명칭	구역
	옥천읍	마암리	종래 마암리 일원			옥천읍	마암리	종래 마암리 일원(종래 대천리 지번 중 698 대지 3,764.1㎡, 699 도로 40.3㎡, 장야리 지번 중 443 대지 3,349.7㎡, 422-16전 25㎡, 422-17 전 11㎡, 422-19 전 9㎡, 422-20 전 27㎡, 422-21전 30㎡를 편입)
	옥천읍	대천리	종래 대천리 일원			옥천읍	대천리	종래 대천리 일원(종래 대천리 지번 중 698 대지 3,764.1㎡, 699 도로 40.3㎡를 삭제)
	옥천읍	장야리	종래 장야리 일원			옥천읍	장야리	종래 장야리 일원(종래 장야리 지번 중 443 대지 3,349.7㎡, 422-16전 25㎡, 422-17 전 11㎡, 422-19 전 9㎡, 422-20 전 27㎡, 422-21전 30㎡를 삭제)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②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참고자료(행정구역 조정 지적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