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고 제2018 - 27호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안정적인 권익보호 실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배치 등 관련 규정 신설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규정함(안 제1조)

나.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선발기준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를 규정함(안 제2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증평군수(참조 : 재무과장,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835-3312, 팩스 835-3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라. 제출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