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18- 호

단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단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단 양 군 수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출향군인 및 출향단체와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향군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출향군민, 출향단체, 교류사업 용어 정의(안 제2조)

○  단양군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와 교류･협력을 위하여 예산 지원과     지원사업 대상을 규정(안 제3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예고기간: 2018. 1. 12. ~ 2. 1.

4. 「단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27010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전화: 043-420-2523, FAX : 043-420-250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지역인구정책팀 장가희

(전화: 043-420-25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출향군민과 교류ㆍ협력을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단양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을 도모하거나 군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군과 출향단체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을 교류․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출향단체와  교류･협력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차량지원을 포함한다)·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정시책 홍보 및 축제 등의 행사 참여

2.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 및 홍보

3. 군정 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 군과 출향단체 간 교류․협력

4. 고향방문 및 탐방을 통한 우리지역 바로알기

5.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포상) 군수는 군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