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18 – 3호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미리 도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의 위임 사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사고 대비 및 신속대응을 통한 도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

❍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우리도 여건에 맞는 화학물질 관리 정책 수립·추진으로 환경상의 위해 예방

3. 주요내용

❍ 목적, 도지사 등의 책무(안 제1조~제2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안 제3조)

❍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안 제4조~제14조)

❍ 도지사 및 사업자의 임무(안 제15조~제19조)

❍ 시행규칙(안 제2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환경보전과

- 전화 : 041) 635-4449,  FAX 041) 635-3065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환경

보전과 담당자(041-635-444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도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충청남도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도지사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관할지역의 시장·군수, 금강유역환경청장, 충남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난관련부서 및 소방본부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4조(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변경

2.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3. 제18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기후환경녹지국장

나. 재난안전실장

다. 소방본부장

라. 보건환경연구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충남지방경찰청의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나.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의

담당공무원

다.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라.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바. 그 밖에 도지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충청남도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도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경우,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환경 중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개) ①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대기·물·토양·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도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결과를 공개하였을 때 혼란이 초래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도지사는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계획의 적용범위

2.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비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수립된 비상대응계획은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난관련부서 및 소방본부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훈련) ①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 도 소방본부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재정 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