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18-17호

제      호	시   보	2018.   .   .<   >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규제개선시책에 따라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견인대행업체 자격요건 중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 상위법령에 따라 견인 대행업체의 자격요건 중 견인차 보유대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규제개선시책(2017년 경제활동친화성 조사표)에 따라 공공계약(수주‧입찰‧대행‧납품) 부문에 해당하는 견인대행업체 자격요건 중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나. 상위법령에 따라 견인 대행업체의 자격요건 중 견인차 보유대수 기준을 완화 함(안 제4조제4항)

- 현재 천안시 관내 5대 이상 견인차 보유 업체는 6개 업체로
최초 계약업체와 견인업무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견인사업 추진(2012. 9월 ～ 현재)

- 2018년 견인대행 사업자 선정 공고 결과 참여업체가 없는 실정으로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대행업체의 견인차 보유대수 기준 완화 필요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2018년 1월 31일까지 천안시장(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주소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교통과 (우편번호 31162)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직접방문 등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041-521-2461, 5625, FAX 041-521-2469)

천안시 규칙 제    호

천안시 주ㆍ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천안시 주ㆍ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5대 이상”을 “1대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대행업체의 자격요건)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업체"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안시에 주소를 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2. 해당 지역내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과 부대시설(사무실, 휴게실)을 갖춘자. 단, 바닥은 반드시 포장된 주차구획(주차 1면 2.5m×5m 백색) 설치 3. 견인차량과 통신장비(전화기, 무전기, 무선기지국 등)를 갖춘 자 4. 필요인력(사무원, 경비원, 견인기사 등)을 갖춘 자	제4조 (대행업체의 자격요건) ① ---------------------------------------------------------------------------------------------------------------------------------------------------------.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제3호에 의거 확보하여야 할 견인차량 대수는 5대 이상이어야 하며 대행업체 소유로서 직영하여야 한다.	④----------------------- ------------- 1대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