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2018-    호

｢보령시자체감사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4일

보   령   시   장

보령시자체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 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적용 범위를 규정(안 제2조)

- 보령시의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기관

- 시비를 보조한 개인이나 법인․단체․기관

나. 일반기준(안 제5조, 제6조)

- 감사요원등의 제척․회피 등

- 감사요원의 청렴 및 보안유지 등

다. 감사준비를 위한 기준(안 제9조, 제10조)

- 감사계획 및 실시 계획 수립

라. 감사진행을 위한 기준(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감사요원의 편성

- 감사자료의 요청, 확인서 징구 등 증거서류 확보

마. 감사결과 처분을 위한 기준(안 16조, 제17조, 제18조)

-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분

- 적극행정의 면책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 1. 5. ~ 2018. 1. 25.(21일간) - 입법예고기간

- 이 규칙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5일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483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기획감사실)

- 연락처 : 041-930-6732,  FAX: 041-930-3668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E-메일 y33123312@korea.kr 등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기획감사실(041-930-67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규칙 제     호

보령시자체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보령시자체감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령시 자체감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보령시장이 그 소관 사무를 감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기관․단체․개인․법인(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기관

3. 시비를 보조받은 개인이나 법인․단체․기관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가. 자체감사: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공공기관 종합감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를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다만, 제2조 제3호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3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조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장 일반기준

제5조(감사요원의 제척․회피 등) ① 시장은 감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감사요원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6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요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  계인과 시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감사요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전문성의 확보) ① 시장은 감사요원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감사요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요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  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요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3장 감사계획

제9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제4장 감사실시

제11조(감사관과 감사요원)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 감사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감사팀 소속공무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③ 감사 대상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팀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요원에 편성할 수 있으며, 감사요원으로 지정되는 직원 및 소속부서의 장은 감사요원 지정 및 감사업무 운영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⑥ 감사요원 등은 감사를 할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자료제출 요청) ①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  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

3.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청

4.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조치

② 감사대상기관은 제1항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 감사요원 등은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해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용도

⑤ 감사요원 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요원 등은 감사결과 처리를 위해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② 감사요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③ 감사요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 할 수 있으나,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요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요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요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받는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관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현지 조치) 감사관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  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6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 실시 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이 필요한 사항

7. 건의․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기사항

제17조(감사결과 처분) ① 시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倂科)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 자료제출을 지연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와 관련하여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또는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제18조(적극행정 면책) 시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  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보령시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제17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19조(표창추천)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를 표창 할 수 있으며, 표창방법은 「보령시 포상조례」제9조에 따른다.

제20조(감사결과의 제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처분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3. 주의요구, 시정요구: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제21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해야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22조(재심의 신청 등) ① 시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  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감사결과에 따른 재심의 신청 및 처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  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0조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관련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징계처분 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감사공무원의 우대) ① 시장은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  무한 사람은 근무성적평정과 임용 등에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25조(감사 관련 서식과 대장) 감사의 운영 등 관련된 서식과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분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2. 임의진술서(별지 제2호서식)

3.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4. 문답서(별지 제4호서식)

5. 질문서(별지 제5호서식)

6. 답변서(별지 제6호서식)

7. 현지처분 요구서(별지 제7호서식)

8. 현지처분 요구대장(별지 제8호서식)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9호서식)

10. 문책자조서(별지 제10호서식)

11.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12.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13. 망실․훼손보고(별지 제13호서식)

제2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과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확 인 서(안 제25조 관련)

No.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보령시 감사관임을 증명함. . . . . 보 령 시 장 (인)	□ □ □ □ □ □ □ □ □ □ □ □ 6.8㎝ □ □ □ □ □ □ □ □ □ □ □
--------------------------------------------------9.3㎝---------------------------------------------
(뒷면) 주 의 1. 이 증명 보령시 감사공무원에 한하여 휴대한다. 2. 이 증명은 전출시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3. 이 증명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임  의  진  술  서(안 제25조 관련)

건        명:

소        속:

직위 및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상기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함.

상기 진술내용은 모두 사실임. 따라서 이에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진술자 :               (인)

감사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확      인      서(안 제25조 관련)

1. 제  목 :

2. 내  용 :

가. 현  황

나.  위법부당사항

3. 확인자 의견

4. 관련자 조서

책임구분	소 속	직 위 (직급)	성 명	관련기간	현근무처	비고
1차감독자
2차감독자
행 위 자

위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문      답     서(안 제25조 관련)

불리한 것에 대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묵비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       소:

소       속:

직위와 직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소속, 직위와 직명)

위의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서

(직)        (성명)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

문 : 귀하의 담당직무는?

답 :

(뒷면)

문 : 더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20      년       월       일

진술자         직       성명          (인)

감사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질     문     서(안 제25조 관련)

발부번호
제 목:
질문자 년 월 일 귀하 보령시 직위 성명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서 원안은 답변서와 함께 반송해야 합니다.

※ 답변서 내용의 일부를 감사결과에 인용하거나 또는 전문을 감사결과에 부쳐 외부에 공개할 수도 있으니, 귀 관서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답     변     서(안 제25조 관련)

발부번호:
제 목:
답변사항 년 월 일 보령시 감사반장 귀하 기 관 명: 직 성 명: (인) ○○○○○○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현 지 처 분 요 구 서(안 제25조 관련)

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하니 즉시 조치

(앞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감사자	감사반장	결재	보령시 감사관 직위 성명 (인)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 액

[제  목]

가. 현  황

나. 위법․부당사항

다. 처분 요구내용

<별지 제8호서식>

현지처분 요구 대장(안 제25조 관련)

발부 번호	발부 일자	감사 분야	제 목	소관 부서	요 구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시행 연도	감 사 요 원
						유형	천원

<별지 제9호서식>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안 제25조 관련)

【제    목】

【기 관 명】

【행 정 상】

【재 정 상】

【지적내용】

가. 현  황

나. 위법‧부당사항

【처분요구】

<별지 제10호서식>

일련번호 :

문  책  자   조  서

(안 제25조 관련)

【제       목】:

【문책대상자】

【문 책 사 유】

【문책요구사항】

<별지 제11호서식> 재심의신청서(안 제25조 관련)
1. 신청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직 명
	성 명			전 화 번 호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4.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중

<별지 제12호서식>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안 제25조 관련)

○ 감사명 : ○○감사                   (감사대상기관 :           )

연번	감사 기간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처 리 내 용	완결여부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처분내용		완결	추진중
	계	행정상 : 건(시정 , 주의 , 개선 , 기타 ) 신분상 : 명(중징계 , 경징계 , 훈계 ) 재정상 : 천원(추징 , 회수, 감액 , 기타 )

<별지 제1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

1. 회계관계 직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회계직 관리기간

2. 망실훼손 사실

○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3. 관계기관의 조치

○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4. 손해의 보전

○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5. 기타(참고자료)

기관 또는 부서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망실훼손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최근 3년 편성된 예산과 지출 수준에서 추계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체 감사규칙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단위: 천원)

사 업 명	집 행 액
	2015	2016	2017
자체 감사규칙	20,000	30,000	48,6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 국 비
□ 지방비
- 도 비
- 시 비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 기 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김신환 (☎930-3206)

[별첨]

관 련 법 령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재심의신청 등) ①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  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자체감사기구에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1. 종합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15조(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再審議)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계관계직원이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감독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장

4. 해당 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감독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장

② 제1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직위별로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자는 감사원이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제5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감면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의 판정에 따른 변상명령서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서가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