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8-99호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규칙안 일괄개정입법예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으로 종전의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국민안전처 등의 명칭과 기능이 변경ㆍ조정ㆍ통합ㆍ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에 따른「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15개 조례 및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등 12개 규칙 일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1. 9.

아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장애인 차별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중심으로 개선하여 법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아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등 24개의 조례 및 「아산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등 8개의 규칙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 따른 명칭 등 변경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 국민안전처  → 행정안전부

- 소방방재청 → 행정안전부

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등 변경

- 시민행복기획실 위생담당관 → 복지문화국 위생과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아산시장(참조 : 예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1512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아산시청) 예산법무담당관 의회법무규제팀(전화 041-540-2441, 팩스 041-540-22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yisunjju@korea.kr 등

5. 참고사항

❍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아산시청 예산법무담당관 의회법무규제팀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정부조직법」

❍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1. 입법예고 사항 의견서 서식 1부.

2.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