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8-3호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08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센터의 업무,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9가지로 정의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을 사전 예방·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 마련함.

나.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에 대하여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 마련함.

다. 지역건강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인원·의장·부의장 등), 임기, 의장의 직무, 회의, 위촉과 해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1월 2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논산시장(참조 : 건강도시지원과 전화 041-746-8020, 팩스 041-746-8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18. 01. 08. ~ 2018. 01. 27. (20일)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 곳 : 충남 논산시 논산대로 382(관촉동) 논산시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041-746-8020,

E-mail : keyhweleee@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 조례안

조례  제   호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및 위치 등) ① 논산시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자원 상호간 협치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5. 지역 간, 주민 간의 건강수준 불균형 요인 등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도모

6.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7. 지역사회의 건강하지 못한 환경 개선 및 건강한 환경을 조성

8.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9. 그 밖에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제5조(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① 센터에는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건강자조모임인 건강동아리 발굴

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주민건강조직의 대표자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소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시장은 협의체의 위원에게「논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 중“논산시 해월로125번길       28-2”를 “논산시 해월로125번길 26”으로 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건강도시지원과장	김연안
	건강생활지원팀장	이규화 (041-746-8020)

〔별표 1〕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논산시 해월로 125번길 26(화지동 167-1)	○ 취암동 - 화지1∼5통 - 반월1∼3통 ○ 부창동 - 대교2,3,5통 - 부창1,5통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에 따른 위원 회의 참석 수당 및 협의체

업무 추진(교육, 선전지 견학 등) 여비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역건강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조

나. 추계결과

❍ 세출 : 35,000천원/5년

- 회의수당 : 100,000원 × 14명 × 2회 × 5년 = 14,000,000원

- 교 육 비 : 300,000원 × 14명 × 1회 × 5년 = 21,000,000원

다. 산출근거

❍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3. 작성자

건강도시지원과장 김 연 안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시 비
세 출		7,000	7,000	7,000	7,000	7,000	35,000
회의수당		2,800	2,800	2,800	2,800	2,800	14,000
교 육 비		4,200	4,200	4,200	4,200	4,200	21,000
재원 조달		7,000	7,000	7,000	7,000	7,000	35,000
의존 재원	소 계
	국도비
	시 비
자체 수입	소 계	7,000	7,000	7,000	7,000	7,000	35,000
	지방세	7,000	7,000	7,000	7,000	7,000	3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