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8-    호

「논산시 고령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08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어르신들만의 행복이 아닌 모든 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논산시를 만들고자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나.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모두가        건강하게 참여하는 안전하고 활기찬 고령친화도시를 조성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등 총칙(안 제1조 ~ 제5조)

나. 고령친화도시 조성(안 제6조 ~ 제20조)

-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인식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 참여, 협력

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안 제21조 ~ 제24조)

-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모니터단 구성

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안 제25조 ~제34조)

-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 수립 시행, 연구,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위원회 구성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1월 2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논산시장(참조 : 100세행복과장 전화 041-746-5333, 팩스 041-746-53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18. 01. 08. ~ 2018. 01. 27. (20일)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 곳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

논산시청 100세행복과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100세행복과(041-746-5333, E-mail : changha0007@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논산시 고령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논산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 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진다.

②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시장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견학,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배치)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제19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 시장은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제21조(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논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을 둔다.

제22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실비보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25조(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친절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1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동고동락팀장	이은정
	담당자	지창하 (746-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