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2018-4호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계 룡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2. 제정이유

❍ 그동안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1항 제2항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지원범위 (안 제1조 ~ 제2조)

❍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 지급 방법(안 제3조 ~ 제4조)

❍ 결산서 제출 (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 (경유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우) 32823 /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계룡시청 기획감사실(전화:042-840-2054, FAX:042-840-2059)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기획감사실 기획팀(전화:042-840-20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1부.  끝.

계룡시조례 제   호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 ․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