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18 –    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나.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 신청 시 제출토록 되어있는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및 확인하여 민원구비서류 감축으로 주민편의 제고.

다. 셋째아이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및 셋째아이 이상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 업무를 2018. 1. 1.자 보건소에서 총무과로 이관함에 따른 제출기관 변경.

3.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다자녀가정 대학(교) 입학 축하금 신청서 제출기관 변경(안 제4조, 제5조)

- 보건소장 ⇒ 예산군수

나. 예산군에 전입한 세대 지급품목 수정(안 제6조)

-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또는 예산시네마입장권·예산국밥시식권으로 수정

다. 기업체 임직원 등 생활용품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규정(안 제7조)

- 지원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지급방법 명시 및 별지 제7호서식(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신청서) 추가

라.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8조)

- 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서식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신설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총무과 (참조 : 인구정책팀 ☏ 041-339-7237, fax : 041-339-7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18. 1. 5. ~ 2018. 1. 24.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 곳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총무과 인구정책팀(우편번호 32435)

※ 붙임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나.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 신청시 제출토록 되어있는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및 확인하여 민원구비서류 감축으로 주민편의 제고.

다. 셋째아이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및 셋째아이 이상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 업무를 2018. 1. 1.자 보건소에서 총무과로 이관함에 따른 제출기관 변경.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다자녀가정 대학(교) 입학 축하금 신청서 제출기관 변경(안 제4조, 제5조)

- 보건소장 ⇒ 예산군수

나. 예산군에 전입한 세대 지급품목 수정(안 제6조)

-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또는 예산시네마입장권·예산국밥시식권으로 수정

다. 기업체 임직원 등 생활용품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규정(안 제7조)

- 지원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지급방법 명시 및 별지 제7호서식(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신청서) 추가

라.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8조)

- 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서식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신설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제3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예산군 조례 시행규칙  제      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보건소장에게”를 “예산군수에게”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소장은”을 “예산군수는”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등 지원)”을 “(전입세대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와”를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또는 예산시네마입장권 ․ 예산국밥시식권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기업체 임직원 등 생활용품비 지원) ① 기업체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생활용품비를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체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생활용품비는 지원신청서 접수 즉시 지급한다.

제8조(행정정보 공동이용) ①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2. 주민등록 등·초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8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 수 번 호	제 호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출생영아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출생순위
신 청 인 ( 보 호 자 )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출생영아의 ( )	연락처	집
휴대폰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거주기간, 가족관계, 건강보험 자격확인 등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동의 체크 ⧠ 부동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보호자) : 성명 (인) 예산군수(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음
출산장려금 신청 확인
확인사항	▪ 출생일 확인 : 일치( ), 불일치( )
▪ 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 : 일치( ), 불일치( )
▪ 가족관계 확인 : 일치( ), 불일치( )
확인자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비용 신청서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비대상자용】

접수번호	제 호
산모			생년월일
남편			생년월일
산모 연락처			남편 연락처
출산예정일 (출산일)	년 월 일		출산예정아 ( )내 ∨표시	단태아( ) 쌍태아( ) 삼태아이상( )
보험카드 종류	직장( ) 지역( ) 혼합( ) / 인 가구
보험료 납부금액
서비스 지역(주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비용 신청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거주기간, 소득에 관한 사항 등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동의 체크 ⧠ 부동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예산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접수번호	제 호	다자녀가구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신청서
학 생 (고 교생)	주 소		연락처	집
휴대폰
성 명		생년월일		출생순위
학 교 명		학년		학과
학교주소		학교우편번호
신 청 인 (보 호 자)	주 소		연락처	집
휴대폰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신청금액
보 호 자 취업상황	취업자 성명	직장명	학비수당 수령여부
			수령( ), 미 수령( )
다자녀가구 고등학교 수업료 신청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셋째아이 이상 자녀의 고등 학교 수업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다른 학자금 지원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인은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거주기간, 가족관계, 건강보험 자격확인 등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동의 체크 ⧠ 부동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 해야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보호자) : 성명 (인) 예산군수(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원천징수 영수증 2.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직업 확인 및 학자금 미수급 확인용)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음
다자녀가구 고등학교 수업료 신청 확인
확인사항	▪ 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 : 일치( ), 불일치( )
▪ 가족관계, 출생순위 확인 : 일치( ), 불일치( )
▪ 직업확인 및 직장에서 자녀 학자금 미수급 확인 : 일치( ), 불일치( )
▪ 농어민 학자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여( ), 부( )
확인자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6호서식]

다자녀가구 대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접 수 번 호	제 호
학생 〔대학 (교)〕	주 소		연락처	집
휴대폰
성 명		생년월일		출생순위
학 교 명		학년		학과
학교주소		학교우편번호
신 청 인 (보 호 자)	주 소		연락처	집
휴대폰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신청금액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다자녀가구 대학(교) 입학축하금 신청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 대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거주기간,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동의 체크 ⧠ 부동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 해야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보호자) : 성명 (인) 예산군수(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재학증명서 1부 2. 통장사본 1부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음
다자녀가구 고등학교 수업료 신청 확인
확인사항	▪ 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 : 일치( ), 불일치( )
▪ 가족관계, 출생순위 확인 : 일치( ), 불일치( )
▪ 입학 확인(재학증명서) : 일치( ), 불일치( )
확인자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8호서식]

기업체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생활용품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전 주소	(시·도) (시·군·구)							전입일자			. . .
	현 주소
위 사원은 현재 우리 기업체에 재직 중임과 전입주소와 관련하여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 임직원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주택임을 확인합니다. 기업체 대표 : (직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를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동의 체크 ⧠ 부동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 해야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확 인			직					성 명		(인)

현 행	개 정 안
제4조(셋째아이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① ∼ ③ (생 략)	제4조(셋째아이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읍？면장은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격을 확인 후 지급대상자 명단과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송부하고, 2, 3, 4분기에는 대상자에 대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보건소장에게 명단을 송부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대상 학생의 재학 여부와 다른 학자금 지원여부를 해당 학교장에게 조회 요청, 학교장으	④ ------------------------------------------------------------------------------ 예산군수에게------------------------------------------------------------------------------------------------------------------------------------------------------
제5조(셋째아이 이상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 ①ㆍ② (생 략)	제5조(셋째아이 이상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읍？면장은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격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명단과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신청내용을 검토 후 지급한다.	③ ------------------------------------------------------------------------------------------------------------------------------- 예산군수는 ------------------------.
제6조(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등 지원) ①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와 전입실비, 태극기세트, 최초지급 대학생 생활용품구입비는 별도의 지원신청 없이 전입신고서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며, 전입기간에 따른 대학생 생활용품구입비는 해당기간 경과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입세대 지원) ①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또는 예산시네마입장권 ․ 예산국밥시식권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기업체 임직원 등 생활용품비 지원) ① 기업체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생활용품비를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체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생활용품비는 지원신청서 접수 즉시 지급한다.
<신 설>	제8조(행정정보 공동이용) ①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2. 주민등록 등·초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