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제2018 - 1 호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02일

태 안 군 수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이관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전부 개정·정비하고,

○ 2007. 07. 18. 제정되어 운영중인「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중 규제

개선 과제로 권고된 내용과 소규모 공동주택(20세대 미만) 단지도 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정비함.(안 제1조)

○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상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 공동주택 단지 내 범죄·안전사고 예방 및 공동주택 내 갈등해소를 위한

사항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 포함.(안 제4조)

○ 투명한 사업비 집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함.(안 제8조)

○ 현행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등』1호에 관한 사항이 규제개선 정비

과제로 권고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9조)

- 보조금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통제 한다고 권고 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공동주택 관리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 공동주택의 분쟁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 내지 제25조)

○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6조 내지 제3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군수(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조례안의 조문을 보시고자 하는 분은 태안군 홈페이지(www.taean.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도시건축과               (전화 041-670-2197, 팩스 041-670-15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도시건축과(☏041-670-21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태안군 조례  제   호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태안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    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택법」및「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동주택 관리지원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ㆍ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수의 유지보수

2.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유지보수

3.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보안등, 방범창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4.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의 유지보수

5.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 단지내 상수도·하수도의 유지보수

7. 태안군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

8.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점검비용

9.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10. 기타 공동이용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세대 이상 ~ 20세대 미만 : 총사업비의 80% 이내(단,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20세대 이상 : 총사업비 70%이내(단,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 300세대 이상단지는 5,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3년이내에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 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실적

2. 사업비정산서

3. 자체평가서

4.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중,후)등

5.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 완료확인서

② 군수는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이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 등은 사업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서류를 검사하고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및 건축, 회화,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태안군 아파트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수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위원은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 및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과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1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71제1항에 따라 태안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업무 담당과장

2. 태안군의회 의원

3.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5.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공동주택 업무팀장)와 서기를 둔다.

제18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 경우 위원장은 원활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분쟁당사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자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을 당사자로 본다.

제1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기피를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20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2.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분쟁의 조정 신청) 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의결서 작성 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 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받은 사람은 그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위원 또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정의 반려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된 사항에 관한 분쟁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사항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5. 조정신청 후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6.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7.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신청인이 제25조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9. 다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을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의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각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분쟁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분쟁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고, 그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동주택의 감사

제26조(감사대상) 군수는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감사실시 결정) 군수는 제26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 제96조에 따른 군수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감사실시 통보) 군수는 제2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감사반의 구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운영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원으로 감사전담부서 및 전문분야 담당부서 직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결과 통지)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한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감사결과 처리)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조치하여야 하고,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4조(수당) 이 조례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태안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위 치		(전화 : )				세 대 수
	사용검사일 (준 공 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전체회의) 의 결 일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총사업비(단위 : 천원)
		사업내용		착 공 예정일	완 공 예정일	계		보조금 신청액		자 체 부담액
합 계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태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주자 동의서, 사업계획서 접 수 처 : 태안군 도시건축과(주택팀)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동의서

사  업  명 :

공동주택명 :

주      소 :

대표회의(입주자) 대표 : 성명)           호수)          생년월일)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상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태안군에 공동주택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오며 위에 명시한 입주자를 주민대표로 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의  합니다.

동호수	입주자성명	동의여부 (서명)	동호수	입주자성명	동의여부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교부 신청서
공동주택명							동․세대수
위 치
시 공 자	(상호) (대표자)
사업착수일							사업완료일
신 청 내 용
사 업 명 (분야)		사 업 개 요			보조금 결정			소요예산액(천 원)
		사업내용	착 공 예정일	준 공 예정일	결정액 (천원)	산출비율 (%)		계		보조금 신청액	자 체 부담액
합 계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청구 및 입금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
구 분 (분 야)	사 업 계 획(천원)				사 업 집 행			반 납 액 ① - ③
	사 업 명	계	① 보조금 교부액	② 자 체 부담액	계	③ 보조금 집행액	④ 자 체 부담액
총 계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태안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내용 3.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입금증 등) 4. 공사 준공 공고문 사본 및 공고한 현황 사진 5. 사업 진행 현장 사진(공사 전·중·후) 6. 세금계산서 각 1부(자체부담금, 보조금 별도 작성)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서
신 청 인	아파트명		관리사무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피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조 정 신 청 내 용
분 쟁 발 생 사 유
당 사 자 간 교 섭 경 과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첨부서류 : 1. 대표자 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 사안별(별표2)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 분쟁조정 의결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직 위		성 명		서명(날인)	직 위			성 명			서명(날인)
위 원 장					위 원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 분쟁조정 의결통보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21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태안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요구서
조정건명
신 청 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 상 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비 고
					(참고인, 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 : )
출석장소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태안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안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서식]

공동주택 분쟁조정(종결ㆍ반려ㆍ보정)통보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반려․보정 사 유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23조에 따라 태안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종결ㆍ반려ㆍ보정)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태안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10호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대상단지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 소
요 청 인 대 표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동의인수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27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태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11호 서식)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11호서식]

요 청 인 연 명 부 □ 단 지 명 :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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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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