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공고 제2018-64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청사 건립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르는 한시정원 및 정원조정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청사 추진단의 신설에 따른 증원으로 익산시 공무원 총정원 및 기관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고자 함.(안 별표1)

1) 공무원 총정원	: 1,510명 → 1,514명(+4)

2) 일반직 계	: 1,454명 → 1,458명(+4)

3) 일반직 5급 계	:    80명 →    81명(+1)

4) 일반직 6급이하 계	: 1,362명 → 1,365명(+3)

나.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4)

1) 한시정원의 5급계	:  2명 → 3명(+1)

2) 한시기한	: 2020. 12. 31.

3) 비    고	: 공공청사추진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우)54622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2)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전화 859-5712, 팩스 859-505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조직관리담당자에게 전화(☎063-859-5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익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510명”을 “1,51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486명”을 “1,490명”으로 한다.

별표3 중 총계란 총계 “1,510”을 “1,514”으로 하고, 일반직 계란 총계 “1,454”를 “1,458”로 하며, 일반직 5급 계란 총계 “80”을 “81”로 하고, 본청 “36”을 “37”로 하며, 일반직 6급 이하 계란 총계 “1,362”를 “1,365”로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공공청사추진단에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5급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3	3
5급	3	3	2020. 1. 14.	한류패션과
			2019. 7. 31.	전국체전담당관
			2020. 12. 31.	공공청사추진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익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510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514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486명

1. ------------ : 1,490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510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54	-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80	36	3	3	8	1	29
6급이하 계	1,362	-
전문경력관 계	3	-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514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58	-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81	37	3	3	8	1	29
6급이하 계	1,365	-
전문경력관 계	3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한시기간	비고
일반직 계	2	2
5급	2	2	-- -- <신설>	-- -- <신설>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한시기간	비고
일반직 계	3	3
5급	3	3	-- -- 2020.12.31.	-- -- 공공청사추진단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공공청사추진단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인력 증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① 1차년도 일반직 5급(28호봉) 1명, 9급(3호봉) 3명

② 연차별 임금인상율 3.7%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890,537	165,406	171,526	177,872	184,454	191,278
세출	인 건 비	690,861	128,319	133,066	137,990	143,096	148,390
	물 건 비	40,380	7,500	7,778	8,065	8,364	8,673
	이전경비	159,296	29,587	30,682	31,817	32,994	34,215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890,537	165,406	171,526	177,872	184,454	191,278
국 비
시 비	890,537	165,406	171,526	177,872	184,454	191,278

5. 참여자 및 작성자 : 행정지원과 김민우(063-859-5712)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1차년도 비용추계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원)	산 출 근 거
총 계	165,405,944
1. 인건비	128,318,694
가. 기본급	111,709,236	5급 : 4,597,609원 × 12월 × 1명 = 55,171,308원 9급 : 1,570,498원 × 12월 × 3명 = 56,537,928원
나. 정근수당	2,769,954	5급 : 4,597,609원 × 10% × 1명 = 2,298,805원 9급 : 1,570,498원 × 10% × 3명 = 471,149원
다. 명절휴가비	11,170,924	5급 : 4,597,609원 × 120% × 1명 = 5,517,131원 9급 : 1,570,498원 × 120% × 3명 = 5,653,793원
라. 연가보상비	2,668,580	5급 : 1,317,980원 × 1명 = 1,317,980원 9급 : 450,200원 × 3명 = 1,350,600원
2. 물건비	7,500,000
가. 직급보조비	7,500,000	5급 : 250,000원 × 12월 × 1명 = 3,000,000원 9급 : 125,000원 × 12월 × 3명 = 4,500,000원
3. 이전경비	29,587,250
가. 성과상여금	10,903,010	5급 : 3,422,110원 × 125% × 1명 = 4,277,630원 9급 : 1,626,410원 × 125% × 3명 = 6,625,380원
나. 연금부담금	13,402,320	5급 : 545,930원 × 12월 × 1명 = 6,551,160원 9급 : 190,310원 × 12월 × 3명 = 6,851,160원
다. 국민건강 보험료	5,281,920	5급 : 215,160원 × 12월 × 1명 = 2,581,920원 9급 : 75,000원 × 12월 × 3명 = 2,700,000원

2. 2 ～ 5차년도 비용추계 : 1차년도 기준 연도별 임금인상율 3.7%반영

3. 2018년 기준인건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본예산)	여유액
2018년	133,494	126,781	+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