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8 - 50호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10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심지 내 주차난을 해소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화물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시설의 명칭 및 위치 규정

❍ 화물공영차고지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시장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요금을 징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안 제3조, 14조)

❍ 공영차고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운영의 위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협회 또는 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안 제8조)

- 선정방법 :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참가자를 지명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참조 : 교통과장)

- 우편번호 : 55738

- 주    소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교통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8),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교통과(☎063-620-65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