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예규명)	폐차장 및 고물상 허가기준 강화 (진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기한연 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건설교통과 도시계획 과 장 : 지방시설사무관 최방규 담 당 : 지방행정주사 한재길 작성자 : 지방시설서기 송태호
4. 근거 법령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제4항 ○ 국토교통부훈령(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569호 1-2-2, 3-2-6-(3)				관 련 규제수		훈령9 예규33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 폐차장 및 고물상 사업시행자
6. 규제 존속기한	○ 진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폐지 시까지
7. 신설규제 내용	제7조(폐차장, 고물상 허가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다목의 폐차장이나 같은 표 제22호나목의 고물상은 다음 각 호의 거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한다. 1.「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관광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이상인 장소. 2. 도로(「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에서 직선거리 200미터이상인 장소 3. 농어촌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도로 중 면도를 말한다.)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인 장소 4. 10가구 이상 주거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5가구 이상 10가구 미만의 주거지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인 장소 5.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이외의 장소

Ⅱ.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음

나. 문제발생의 원인

○ 폐차장, 고물상의 무질서한 개발에 대한 체계적 계획수립 및 관리 필요

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폐차장, 고물상의 허가가능 위치 및 사업계획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라. 규제의 목표설정

○ 폐차장, 고물상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 유도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 요소

○ 반대 의견 및 사회적 제약요소 없음.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기술수준 등과 관련성 없음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가.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 기존 규제가 없어 대체가 불가함.

나. 비 규제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기존의 유사한 규제 없음.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 규제의 일정기간 추진 후 상위법에 의거 지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있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별도의 소요비용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개발행위허가제 운영에 있어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군민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다. 비용․편익비교 및 검토

○ 별도의 소요비용은 없음.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 : 없음.

○ 기업활동 저해요소 : 있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행 용이성

○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명확성과 일관성이 있음.

나.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 규제의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 존속기한의 타당성

- 규제의 존속기한 부여는 타당하지 않으며 지침 폐지 시까지 존속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별도의 행정기구․인력․예산 등이 소요되지 않음.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