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개정 예규(안)

진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1명이상”을 “1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 또는 「농지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어업인,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허가(등록)증을 받은 축산인을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태양광발전시설”을 “발전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태양광 발전시설”을 “발전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집단 화된”을 “집단화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제6조제4항 중 “군수”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 등 군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폐차장, 고물상 허가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다목의 폐차장이나 같은 표 제22호나목의 고물상은 다음 각 호의 거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이상인 장소

2.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인 장소

3.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인 장소

4. 10가구 이상 주거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5가구 이상 10가구 미만의 주거지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인 장소

5.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이외의 장소

부  칙 (제     호,  0000.  0.  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일부개정) 0000. 00. 00. 예규 제0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1-2-2, 1-2-3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거지”란 1명이상 실거주하는 주택을 말하며, 주택간 거리가 각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경우에 같은 주거지로 본다.	4. -------- 1명 이상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 또는 「농지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어업인,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허가(등록)증을 받은 축산인을 말한다.
제6조(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거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한다.	제6조(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이상인 장소(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이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 500미터로 완화 할 수 있다.)	2. ----------------------------------- 발전시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 화된 농지 이외의 장소	5. ----------------------------------------------- 집단화된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신 설>	2.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안군 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 등 군수-----------------------------------------------------------------.
<신 설>	제7조(폐차장, 고물상 허가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다목의 폐차장이나 같은 표 제22호나목의 고물상은 다음 각 호의 거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이상인 장소 2.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인 장소 3.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인 장소 4. 10가구 이상 주거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5가구 이상 10가구 미만의 주거지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인 장소 5.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이외의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