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18-29호

진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진   안   군   수

진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개정 예규(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진안군 계획 조례」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세부기준을 수립 또는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발전사업 및 건축물 등 기반시설정비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 기준)제1항제4호의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 등을 이루도록 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같은 법 제59조 및 「진안군 계획 조례」 제27조의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일부 완화함.

❍ 제3조(정의)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에 대한 정의 추가

❍ 제6조(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군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등 완화

❍ 제7조(폐차장, 고물상 허가기준)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안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한 곳 : 우 55434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전화 : 063-430-2855, FAX : 063-430-270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담당자 송태호(전화 : 063-430-2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진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개정 예규(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진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개정 예규(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8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