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18-36호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진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진안사랑 장학재단에서 2018년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장학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진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발굴 및 장학재단 운영사업의 다양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4조 (사업) 항목 추가 : 5. 고향사랑 장학금 지원사업

나. 제5조 (기금출연)을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나.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안군수(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 우편번호 : 55434

- 전화번호 : 063-430-2514(FAX:063-430-2704)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8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향사랑 장학금 지원사업

제5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5조(재정지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 장학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4조(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고향사랑 장학금 지원사업
5. (생 략) 제5조(기금 출연)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 할 수 있다.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조(재정 지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다.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시행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진안사랑 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진안사랑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장학기금의 조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장학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사업) 장학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 지원사업 및 지역 우수 인재육성<조례 제2256호 2016. 11.15.>

2.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국내외연수 지원사업

3. 지역 교육발전 지원사업

4.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조례 제2256호 2016. 11.15.>

5. 그 밖에 장학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군 출연사업 및 참여적 장학사업<신설 조례 제2256호 2016. 11.15.>

제5조(기금 출연)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운영경비 등) 장학재단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이사장 임면(任免)  정관변경 승인)장학재단의 이사장 임면(任免) 및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 등) ① 장학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군 공무원, 군 의원, 군 교육지원청 관계자,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③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任免)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군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조례 제2256호 2016. 11.15.>

② 군수는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신설 조례 제2256호 2016. 11.15.>

③ 장학재단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장학금 지급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례 제2256호 2016. 11.15.>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장학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장학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군수는 장학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장학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조례 제2256호 2016. 11.15.>

제13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조례 제2256호 2016. 11.15.>

제14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의 수혜여부를 확인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조례 제2256호 2016. 11.15.>

제15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재단의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조례 제2256호 2016. 11.15.>

1. 법령 또는 조례 등 규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조례 제2256호 2016. 11.15.>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신설 조례 제2256호 2016. 11.15.>

6. 그 밖에 장학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조례 제2256호 2016. 11.15.>

제16조(기금의 운용) 기금의 운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조례 제2256호 2016. 11.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진안사랑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 조례 (진안군조례 제1587호, 2001년 11월 13일)는 이를 폐지한다.

③(진안사랑장학재단기금및재정출연금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진안사랑장학재단 기금 조성 및 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로 발생한 잉여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10.14. 조례 제1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된 재단법인 진안사랑 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진행 중이거나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2256호 2016.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