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18-41호

진안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진안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울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진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진안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2. 개정이유

2017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 개정되어

명칭변경, 조항 신설 및 삭제 등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보안책임’을 ‘보안책무’로 하여 보안의무 강화

나.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을 보안담당관으로 책무 상향

다.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임무에 ‘공간정보심의 위원회 관리’ 조항 신설

라. 보안담당관에 대한 임명·교체 내용 상위기관 통보 조항 삭제

마. 비공개·공개제한·공개 공간정보 기본 분류기준을 본문에 명시

바. 보호구역 내 주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세부적 조항 명시

사. 공간정보 신산업 창출, 국제행사 등을 위한 항공사진 해상도 완화(50CM→25CM)

아. 국가기간시설(7대 시설물)에 대하여 항공기, 선박, 안전운항을    고려 보안성 검토 후 지도 표기

자. 해양공간정보 보안기준 신설

차. 별표1, 별표2 개정

카. 별지 제1호 ∼ 별지 제4호 서식 변경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행정안전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훈령 제16호

나.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안군수(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 우편번호 : 55434

- 전화번호 : 063-430-2269(FAX:063-430-2706)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전화:063-430-2269,22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진안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진안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8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

진안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진안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보안책임)”을 “(보안책무)”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을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임보안담당관”을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안담당관이 임명·교체되었을 경우 전ㆍ현직 보안담당관은 업무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삭제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4항 중 “전략산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을 “전략사업실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적업무”를 “공간정보업무”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비공개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이하 “공개제한”이라 할 수 있다)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다.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② 공간정보를 분류할 때에는 세부 속성별로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고 최고의 속성을 시스템의 대표 속성으로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별지 제1호”를 “별지 제2호”로,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유지”를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별지 제2호”를 “별지 제3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보호”로,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ㆍ관리한다”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

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

5. 비인가카메라·휴대폰·휴대용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6.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의 제목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안책임)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책무) ------------------라 ------------------------------------------------------------------------------.
제5조(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5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 보안담당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보안담당관의 임명ㆍ교체) ① 군수는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담당관의 임명ㆍ교체) ①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경우 전ㆍ현직 보안담당관은 업무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이 임명·교체되었을 경우 전ㆍ현직 보안담당관은 업무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간정보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8조(공간정보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전략산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환경산림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전재난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 전략사업실장, 농업정책과장----------------------------------------------------------.
⑤ 간사는 지적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 공간정보업무 -------.
제10조(공간정보의 분류 등) ① 공간정보의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공간정보의 분류 등)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비공개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이하 “공개제한”이라 할 수 있다)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다.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②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고 있는 장은 제1항 별표1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분류기준을 마련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세부속성별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를 분류할 때에는 세부 속성별로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고 최고의 속성을 시스템의 대표 속성으로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세부속성 중 최고속성을 시스템의 대표 속성으로 분류·관리한다.	<삭 제>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그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다.	제12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을 확보하여 철제용기 등에 별도 보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유지	3. --------------------------------------------------------- 별지 제2호 ---------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공간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생 략)	제14조(공간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고, 공간정보 이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별지 제3호 --------------------------------------------------------------------------------.
제18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생 략)	제18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ㆍ관리한다.	② -------------------- 보호--------------------------------------------------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및 제44조를 따른다.	③ 제2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 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 5. 비인가카메라·휴대폰·휴대용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6.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공간정보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② 소속부서의 장은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진안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진안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와「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진안군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 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ㆍ관리자 및 사용자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다만, 구축부서에서 사용하는 내부 통신망은 제외한다.

4.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하는 진안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보안업무 관리체계

제4조(보안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부서 : 공간정보업무 총괄과장

2. 소속부서 : 각 공간정보업무 담당부서의 장

② 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진안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제6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 및 교육

4. 공간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 조사

5.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6. 그 밖의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총괄부서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관리부서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보안담당관의 임명ㆍ교체) 보안담당관이 임명·교체되었을 경우 전ㆍ현직 보안담당관은 업무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간정보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공간정보 등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안군 공간정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전략사업실장, 농업정책과장, 환경산림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전재난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공간정보업무 팀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임무·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 등의 세부분류기준

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

제10조(공간정보의 분류 등)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비공개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이하 “공개제한”이라 할 수 있다)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다.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② 공간정보를 분류할 때에는 세부 속성별로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고 최고의 속성을 시스템의 대표 속성으로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간정보 취급 및 관리책임자)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고,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공개 공간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관리책임자 정 : 관리부서의 장

2. 관리책임자 부 : 소관업무 팀장

제12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다.

1. 관리부서의 장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임명

2. 출입문 카드키 등 잠금장치 설치로 무단침입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을 확보하여 철제용기 등에 별도 보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 마련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 내용에 따라 기본ㆍ전 항목 등으로 구분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로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 접근

5.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 기록유지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②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한다.

제13조(공간정보 유통망 보안대책)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간정보 유통망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1. 관리부서의 장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임명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

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ㆍ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대책 마련

4. 공간정보유통망에 대한 월 1회 이상 점검ㆍ확인

제14조(공간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보안담당관은 소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한 후 제공할 수 있다.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신원사항

2. 소속기관ㆍ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고, 공간정보 이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공간정보의 공개) ① 소속기관의 장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 군수의 허가를 받은 비공개 공간정보

3.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공개제한 공간정보

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이라고 적색으로 기입한다.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⑤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복제ㆍ출력대장에 기록한다.

제17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 사이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관계직원 중 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

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

5. 비인가카메라·휴대폰·휴대용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6.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위반한 공간정보 보호의무 발생 시 조치사항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그 밖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민간시설에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ㆍ발간 또는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군수는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ㆍ서약 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유출 시 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 금지

② 군수는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해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우선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공간정보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2와 같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 보안지도·감사 및 교육

제22조(보안지도 및 점검) ① 군수는 소속부서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보안지도 및 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ㆍ보안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속부서에 대한 보안지도ㆍ점검계획 및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보안감사) ① 군수는 소속부서의 정기 보안감사에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감사반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담당관 등 공간정보 및 전산보안 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안전문요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부서에 대한 보안감사 계획 및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교육)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하고, 신규채용ㆍ전입ㆍ전출 및 퇴직자에게는 사안 발생 때마다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의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ㆍ사고자 인적사항ㆍ사고내용ㆍ조치사항 등을 바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 및 분실

2. 법 제37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 및 불법 이용

3.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

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그 밖에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2.「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3.「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4.「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5.「전라북도 GIS관련 정보의 보안관리규정」

6. 기타 공간정보 관련규정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

기관구분	시도 구분	관리 기관	관리 부서	관리담당자			목록 작성일	시스템 명칭	레이어명		정보의 주요내용 (레이어설명)	구축 범위	데이터 구축 형태	데이터 유형		최초 생성 일자	갱신 주기	최종 갱신 일자	공개구분	비용			제공실적 (건)	비공개/ 공개 제한 근거	비고
				성명	연락처	이메일			한글	영문				벡터	레스터					구분	금액	징수근거

<별지 제2호서식>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관리 번호	제작일자	제 목	형 태	수량 (건)	보호 기간	보관 장소	비고

※ 비고란에는 보호기간 경과자료의 처리결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 제공(복제․출력) 관리대장

일자	공간정보	자료 구분	건수 (매수)	출력자 (복제자)	제공사유	열람․수령자		예고문	승인관
						소속	성명

※ 자료구분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 제한”으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신 청 인 (신청기관) 신원사항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기관(단체)						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책
제 공 내 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기간	～			반납여부					반납일
	보안대책

본인은 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아래에 규정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의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ㆍ산출물 등은 제공기관 환수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

[ 별 표 1 ]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공간정보	등 급	분류기준
항공사진	비공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 개 제 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2차원좌표(經·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좌표(經·緯·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ㆍ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 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 개 제 한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4m 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전자지도	비공개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 개 제 한	○군사지도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단, 항공기ㆍ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 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ㆍ표고값 표시 불가
해양공간정보	비공개	○접경해역 수심 자료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개 제한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 ○해도, 전자해도 등
기 타 공간정보	비공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시스템, 도로명주소 기본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 개 제 한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 개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 별 표 2 ]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 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진안군이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진안군이 생산․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 등이 누설․전파․분실․도난․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기타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4.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가. 일과 중일 때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전3항의 상황에 따른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의 반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

정보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보관책임자의 반출조치

(가) 공간정보 등 반출요원 소집 및 반출지시

반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나) 공간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반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반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지 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반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따라 비밀 등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을 포함)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3) 반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등 확인

당직책임자는 숙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과․소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 지시

당직책임자는 숙직자(청원경찰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실․과․소 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 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받은 해당 실․과․소의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인출 또는 인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조원이 이를 호위하되 비상 소집되어 도착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반출장소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반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반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의 안전반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2) 파기절차는 반출절차 4항 가, 나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