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        호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녀의 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란 영아가 부모 등과 함께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4.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②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가정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1. 사망, 이혼,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의 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3. 영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째아 : 30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1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2. 둘째아 : 30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1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3. 셋째아 이상 : 1,00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3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② 영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지급한다.

③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를 인정하되,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구성하고 함께 등재한 출생순서로 한다.

제5조(출산장려금 신청) ① 출산장려금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읍ㆍ면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주민등록 및 거주 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ㆍ부

②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확인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확인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단) 출산장려금 분할 지급 가정의 부모 또는 영아의 전출,사망, 해외이주 등 출산장려금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최초 변경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만 지급하고 지급을 중단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군수는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및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사회복지과
연 락 처	063-320-2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