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공고 제2018-      호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실에 맞는 출산장려금 지원액 상향 조정과 지원대상의 구체화를 통하여 무주군 출산율 제고와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제목 수정)

나. 출산장려금은 첫째아는 50만에서 300만원, 둘째아는 120만원에서 300만원, 셋째아는 360만원에서 셋째아 이상은 1,000만원으로 함(안 제4조 1항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24일까지 무주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cchoi620@korea.kr

2) 주소 :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3) 팩스 : 063-320-23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사회복지과(전화 : 063-320-296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무주군 홈페이지(www.muju.go.kr)“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