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고 제2018 - 24호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4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장기재직 공무원의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치하와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한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0년 이상의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근거를 마련함

- 1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군정발전기여 치하, 재충전기회 제공 및 안식을 위하여 10년이상 20년미만 10일, 20년이상 30년미만 10일, 30년이상 15일의 특별휴가를 실시

- 휴식을 통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임실군수(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우)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 전  화 :  ☎ 063-640-2156  팩스 063-640-2149

- 인터넷 :  http://www.imsil.go.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서무후생팀(☎ 063-640-215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안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관 련 조 문	의 견 사 항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임실군수 귀하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과 20년이상 30년미만인 경우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30년이상인 경우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제13항제2호 중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직기간별 잔여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22조제13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산정일수에서 종전에 받은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차감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특별휴가) ① ∼ ⑫ (생 략)	제22조(특별휴가)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군수는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⑬ 군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과 20년이상 30년미만인 경우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30년이상인 경우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재직휴가는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 있다.
<신 설>	3. 재직기간별 잔여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⑭ㆍ⑮ (생 략)	⑭ㆍ⑮ (현행과 같음)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7.4.25.] [대통령령 제27999호, 2017.4.25., 일부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