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고 제2018-30호

임실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년  1 월     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개정된 상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규제 개선의 실효성과 투자활성화를 제고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조정(안 제15조 제1항 제1호)

- 표고기준 삭제

나．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변경사항 반영(별표 14호)-제41조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추가

3. 의견제출

가.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고 게제일 다음날부터 20일간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5927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 건설과 도시디자인팀(전화 063-640-2335, 팩스 063-640-254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건설과 도시디자인팀(전화 063-640-233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임실군 홈페이지(www.imsil.go.kr)＂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경사도”를 “평균 경사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제2호파목을 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표고는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마을회관(마을회관과 마을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 마당의 지반고를 기준 지반고로 하며 기준지반고에서 표고가 ±50 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절개지의 높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고, 기존 토지이용 및 지적공부상의 목적대로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2. 평균 경사도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한한다.	4. ------------------------------------------------------------------------------------------------------------------------------------------. <단서 삭제>
가. 삭제	<삭 제>
나. 삭제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14)

현 행	개 정 안
1. 군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군계획조례에 ---------------------------------------)
가. ∼ 타. (생 략)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신 설>	하. (현행 파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