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18-    호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 이유

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함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택시 이용자의 부담요금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표 1의 읍･면 소재지까지 탑승자 부담요금 란중

“버스기본요금/1대당”을“농어촌버스 단일요금/1대당”으로 하고,

“※ 면지역 운행대상 마을의 주민이 면 소재지까지 탑승할 경우 버스로의 환승을 고려하여 차 한 대당 버스기본요금을 부담한다.” 은 삭제

3. 의견 제출

가.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 063-650-1332, Fax 063-650-13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자 (☎063-650-13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표 1](제5조 제3항 관련)

“마을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구 분	탑승자 부담요금
읍 소재지까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 1대당
면 소재지까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 1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