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18-    호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로 하고,

위탁연장 기간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함 (조례안 17조 제4항)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조례안 제18조)

3. 의견 제출

가.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 063-650-1328, Fax 063-650-13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자 (☎063-650-132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 중 “3년”을“5년”으로 하고, “3년간”을“5년간”으로 한다.

제17조 다음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8조부터 제22조를 제19조부터 제23조로 각각 한다.

제18조(교육)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서비스 및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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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7조(운영 및 위탁)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양호하여 기간만료 3개월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 (생 략) 제19조 (생 략) 제20조 (생 략) 제21조 (생 략) 제22조 (생 략)	제17조(운영 및 위탁) ④ --------------------- ---------------------5년 ----------------------- ----------------------- ----------------------- ------ 5년간 ----------. 제18조(교육)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서비스 및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2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