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시행규칙 제     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신청)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농협 등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법인(농협) 현황

2. 정관 및 농업법인(농협) 등기부등본

3. 사업계획서

4. 신청일 기준 신청법인(농협)의 전년도 대차대조표

5. 그 밖의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탁자 선정 및 체결) 세부적인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신청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개별평점 중 최고․최저 평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점을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

2. 재정능력과 경영능력 등이 견실한 운영자를 정하기 위하여 총점수의 60% 이상을 확보한 신청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

군수는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농업법인 또는 농협과 1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운영)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농업법인 또는 농협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운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고추종합유통센터의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탁운영자는 분기별 운영실적을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 위탁운영자는 매년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에서 정한 연 사용료를 위탁사용허가일 전 일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잔여 계약기간의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고추종합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서식>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위탁 신청서

신청 법인 (농협)	신청법인(농협)명			법인등록번호
	법인(농협)소재지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법인구분	사단법인 ( ) 재단법인 ( ) 기타법인 ( )			법인설립일
	보유자산	동산 : 천원, 부동산 : 천원
	주요사업
위탁신청 동기
법인(농협)현황		붙임 참조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조례 제5조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고추종합유통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자 (인) 고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농업법인(농협) 현황 1부. ○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일 기준 신청법인(농협)의 전년도 대차대조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위탁운영지정서
사 용 시 설 명
법 인 명 (농 협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취 급 품 목
사 용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위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