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2018. 01. . 제 출 자：고창군수 제안설명자：주민복지실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민간위탁포함)하고 건물의 소유 또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군수)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추가신설(안 제4조) 나. 지방자치단체장(군수)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지원(안 제7조) 다. 지방자치단체장(군수) 민간위탁 운영 신설(안 제15조) 라. 지방자치단체장(군수) 민간위탁 계약 신설(안 제16조) 마. 지방자치단체장(군수) 민간위탁 해지 등 신설(안 제17조) 바. 지역아동센터 관리 운영에 대한 준용 신설(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수반여부 : 다. 입법예고(2018. 1. 09. ∼ 2018. 01. 29.) 결과 : 라. 규제심사 결과 : 마.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 : 4. 따로 붙임 ❍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공립형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센터 시설과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5. 아동센터 운영비(도서 및 교재 교구 구입비)

제15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민간위탁운영) ① 군수가 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뛰어난 아동복지 분야의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 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과 수탁기관 지도 ㆍ 감독 등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민간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시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민간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립형지역아동센터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관련법규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제18조(준용) 공립형지역아동센터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및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창군 물품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 및 운영) (생 략)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공립형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아동센터 시설과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신 설>	5. 아동센터 운영비(도서 및 교제 교구 구입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민간위탁운영) ① 군수가 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뛰어난 아동복지 분야의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 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과 수탁기관 지도 ㆍ 감독 등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신 설>	제16조(민간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시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제17조(민간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립형지역아동센터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관련법규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신 설>	제18조(준용) 공립형지역아동센터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및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창군 물품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