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2018 - 38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8.

목    포    시    장

1. 제정이유

❍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 적용범위(안 제3조)

• 목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

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안 제5조)

•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 3억원 출연시  36억원 보증지원 가능

- 재단 출연시 무담보 신용지원으로 영세소상공인의 수혜확대

※ 우리시 `03~`07년 총 출연금 7.4억원 / 대위변제 198억원(1,963개 업체)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안 제6조)

•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안 제7조)

•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기반사업

- 소상공인업체 홍보·마케팅전략 등을 위한 공유사업

-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안 제8조)

•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2.5%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 융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

❍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12조 ~ 제18조)

• 구성 : 위원장 포함 10명 이하(위원장 부시장)

• 심의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

-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조례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분석평가 : 검토완료(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검토완료(해당없음)

6. 규제대상 검토 : 검토완료(해당없음)

7. 예산상황 :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예산 반영

□ 출연금 및 이차보전,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등

8. 입법예고 : 2018. 01. 08 ~ 2018. 01. 29.(21일간)

□ 입법예고 결과 :

9.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농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530-701,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농업산업과)]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농업산업과(☎ 061-270-3571, FAX 270-3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융자금”이란 조례 제9조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제외대상)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5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기반사업

2. 소상공인업체 홍보·마케팅전략 등을 위한 공유사업

3.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제8조(이차보전) ①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2.5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③ 융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융자가능한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한다.

제9조(지원신청 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결정된다.

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분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에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과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상공인업무 담당국장

2. 목포시의회 의원

3.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 대표,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보증금액

2. 융자·보증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 사업장 선정 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보증기관

6. 대출·보증절차와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호서식

목포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사 업 장 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주 소 (소 재 지)
사 업 장 규 모		점포면적 : ㎡			소유여부 : (자가, 임차 )
		업종 및 업태 :			상시종업원 : 명
융자금 대출(신청)현황		대출일자 : 년 월 일
		취급은행 :
		융자금의 : □ 소규모시설 개선자금(증축, 개․보수 등) 용 도 □ 경영개선자금 □ 기타(경영컨설팅, 선진기술․유동기법 습득, 우수지역 상품전시회 등)
		융 자 금 : 원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대출금리 : 연 %
위와 같이「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목 포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 부 4.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5. 소상공인 증명서류(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금액증명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됨.

]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사업기간
사업개요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소요자금 조달방법	자기 자본
	금융 기관
	기 타
융자금 상환계획
기타

[별지 제3호서식]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신청내역

(단위 : %, 원)

연번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소 재 지	대출액 (대출잔액)	대출 일자	대출 금리	이 자 상환일	이 자 상환액	이차 보전율	이차보전금액 (연체제외)	비고 (전화번호 등)
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인)

목포시장  귀하

[별표]

소상공인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제4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중	담배, 주류 중개업
46109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중	총포 도매업
46779중	화약, 폭약 도매업
47599중	총포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11	전자상거래업
47919	기타 통신판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1	자동판매기 운영업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47993	방문판매업
47999	기타 무점포 소매업
561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시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실시 모범업소는 제외
56120	기관 구내 식당업
56132	이동 음식업
5621	주점업(단, 56219 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911중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49	도박 관련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612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 타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