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2018- 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일직근무자에게 대체 휴무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제도 및 환경 변화에 맞게 용어, 문구 등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당직근무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 단체협약 사항 이행

❍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일직 근무자에 대하여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 1일의 대체 휴무 부여

(안 제4조제2항 단서 신설)

나. 제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을 “제7조의2”로 이동

(안 제7조의2 신설)

❍ 일직과 숙직을 구분하여 근무함에 따라 당직결과 보고대상을 “야간 사건사고”를 “사건사고”로, “야간 민원”을 “민원”으로 정비

(안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당직결과 보고대상으로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추가

(안 제11조제2항제3호 신설)

❍ “신체조건”을 “임신공무원, 중증장애인공무원 등”으로 당직의 면제 및 유예 대상 구체화 (안 제13조)

❍ 향토예비군 명부의 작성 · 관리 · 송부 등 예비군 업무와 관련한 제도 및 관할기관 변경에 업무 이관으로(지방자치단체→군부대) 당직실 비치 서류 및 물품 중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삭제  (안 제14조)

3. 개정 규칙안 : 별도 첨부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7.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 11.(목). ~ 2. 1.(목) / 21일간

8.예산상황

□ 별도 예산조치 필요없음

9.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 11.(목). ~ 2. 1.(목) / 21일간

10.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자치행정과)]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8340, FAX 270-8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우)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붙임  1. 목포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목포시  제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을 “(당직근무자의 휴무)”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해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당해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1인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야간 사건사고”를 “사건사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야간 민원”을 “민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3조제1호 중 “신체조건,”을 “임신공무원, 중증장애인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