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8-42호

공          고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수익자 분담 원칙에 따라 최소 비용의 수강료 징수 근거 필요

○ 우리시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도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수강료 징수 필요

2. 주요내용

○ 수강료 징수(안 제7조)

- 수강료는 10시간 이하 1만원, 20시간 이하 2만원(최대 4만원)

○ 수강료 감면 및 반환(안 제8조)

- 수강료 감면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 수강료 반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의 반환 기준 준용

3. 개정 조례안: 별첨

4. 입법예고기간: 2018. 1. 5. ~ 1. 25.(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가) 주  소: 우)59689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여수시장(교육지원과장)

나) 전  화: 061)659-4708, 팩스: 061)659-5854

다) 이메일(E-Mail): votusdj@korea.kr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인성교육진흥법」,「진로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 역량을 겸비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자율적인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학생이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외면을 바르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을 말한다.

4. “진로교육”이란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일깨우고 직업세계를 이해하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미래사회를 슬기롭고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 · 인성 · 진로교육(이하 ‘창의교육등’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에 필요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정·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교육등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의교육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교육청 운영 진로체험 프로그램 협력 지원

5. 지역사회 역사 및 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학교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학부모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8.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9. 지역 내 교육자원 네트워크 구축

10. 교육지원 정책 조사ㆍ연구, 개발 및 평가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차별금지) 시장은 출신국가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학생 등이 창의교육등 및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제6조(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운영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하 ‘위탁자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 징수) ① 시장은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참가한 사람(이하 ‘수강자등’이라 한다)에게 별표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의 징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중 저소득층가정의 구성원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시장이 수강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 또는 위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 받은 수강료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원센터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지원센터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③ 시장 또는 위탁자등은 수강자등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수강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의 운영 방향 및 비전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기능 및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의 인력 및 조직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여수교육지원청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

3.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4. 교육관련 단체 또는 청소년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

5. 교육관련 단체 또는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한 청소년

6.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임기만료 6개월 전에 해촉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지원센터에서 수강신청을 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강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1】

수강료 (제7조제2항 관련)

단위	대 상	금액	비고
월	10시간 이하 프로그램	10,000원	재료비, 교재비 등은 본인 부담
	20시간 이하 프로그램	20,000원
	30시간 이하 프로그램	30,000원
	30시간 초과 프로그램	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