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8-66호

입  법  예  고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개정하고자 그 내용과 취지를 사전에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

2. 개정이유

❍ 지방회계관련 법령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표준안)」의 개정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산단녹지센터 신설에 따른 제1관서 변경 지정 등(안 제3조)

○ 회계관직 공무원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직무대리 규정 보완 (안 제3조)

○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 46조)

○ 통합지출관 도입의 본래 취지를 반영, 통합지출관이 세정과장으로부터 징수계획을 통보받아 지출종합계획을 수립 (안 제47조)

○ 채권의 독촉 시기 관련 규정 정비(안 제151, 152조)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8. 1. 11. ～ 1. 16. (5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 1.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양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서면(FAX 797-2581)으로 제출하거나 전화(797-3274)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환경관리센터”를 “환경관리센터·산단녹지관리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같은 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 단서까지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8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7조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유가증권에 의한 수입)”을 “(유가증권에 따른 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반환”을 “환급”으로,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정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를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제18조에 따라”로, “통합지출관, 본청 담당관·과장”을 “본청 담당관·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정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0조의3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0조의4제2항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야”를 “따라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77조제3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8조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7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0조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94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0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8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0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3조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1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5조의 제목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을 “(다른 공무원에 따른 계산서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7조의2제1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4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150조제2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같은 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5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57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58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59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 보건소 ◦ 환경관리센터 ◦ 산단녹지관리센터 ◦ 도서관사업소 ◦ 휴양림사업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①---------------------- 뜻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 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 따라 ----------------------------------------------------------------------------------------------------------------------
④ 회계관계공무원은「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④ --------------------------------------------------------------------------------------------------------------------------------------------------------------------------------------------------------------------------- 따른 -------------------.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⑤ ------------------------------------------------------ 사람은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1. 본청(농업기술센터 포함)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각 담당관·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 해당 --------------------
바. ∼ 갸. (생 략)	바. ∼ 갸.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관서(읍·면·동 제외)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라. --------------------------------------------------------------------------------- 해당 ------------------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사. 지출원 : 서무업무담당과의 재무업무담당, 환경관리센터는 각 과 경리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사. --------------------------------- 환경관리센터·산단녹지관리센터-------------------------------------
아. ∼ 차. (생 략)	아. ∼ 차. (현행과 같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따른다. ----------------------------------------------------------------------------------------.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 · 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④ ------------------------------------------------------------------------------ 따라 -------------------- 사람이 ------. ---------------------------------------------------------------------------------------------------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1. ------------------ 따라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해당 ---------------------------------------------------------.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1. ------------------- 따라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생 략)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 해당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투자심사) ①본청 담당관·과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투자심사) ①--------------------------------------------------------------------------------------- 따라 -------------------------------------.
②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포함) 자료제출시까지 당해 담당관·과장 및 관서의 장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따라 -------------------------------------------------------------------------- 해당 -------------------------------------------------------.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ㆍ② (생 략)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담당관, 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따라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 요구서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 따른 ---------------------------------------------.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 월별 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과 세정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생 략)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예산담당관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②----------------------------------------------------------------------------------------------------------------------------------------------------------------------- 따라 ----------------------------. --------------------------------------------------------------------------------------------------.
③본청 담당관·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시의회사무국, 제1관서 및 읍·면·동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 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과 세정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 한정하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생 략)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현행과 같음)
②각 담당관·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세출예산 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해당 ------------------------------------------------------------------------.
③기획예산담당관 및 각 담당관·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따른 ----------------------------------------------------------------------------.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 본청의 부시장, 국·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 따라 -------------------. ---------------------------------------------------.
②시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②----------------------------------------------- 따라 -----------.
③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③-------------------------------------------------------------------- 따라 ----------------------------------------------------------.
④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 한다.	④------------------------------------------------------------------------. ---------------------------------------------- 따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총무국장 또는 회계과장의, 시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8. --- 해당 --------------------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따른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따른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생 략)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담당관·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과장과 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따른 -------------------------------------------------------------------------------------------------------------------------------------------------------------------------------------------------------------------------------------------------------------.
제35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35조(납입고지서) ---------------------------------- 따른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3. ------------- 따라 -----------------------------------------------------------
제37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제25-1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2. ------------------------------------------------------------------------------------------- 따른 ------------------ 따른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제37조의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따라 -------------------------.
②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따른 ------------------------------------------------------------------.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23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38조(유가증권에 따른 수입) ------------------------------------------------------------------------------------------------------------------------------------------------------- 따른다.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ㆍ② (생 략)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의한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③----- 따른 -----------------------------------------------------------.
제44조(반환의 특례) ① (생 략)	제44조(반환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②------ 해당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징수보고서) ① (생 략)	제45조(징수보고서)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따라 ------------------------------------------------------.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및 「시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환급 --------------------------------------------- 「지방세기본법」--------------------------------------- 따른다.
②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세정과장은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기획예산담당관과 통합지출관------.
②세정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 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예산담당관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통합지출관,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제18조에 따라 -------------------------------------------------------------------------------------------------------------------------------------------------------------------------------- 본청 담당관·과장 -------------------------------------------------.
③세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통합지출관-----------------------------------------------------------------------------.
제48조(자금배정) ① (생 략)	제48조(자금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하여 통합지출관이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따라 --------------------------------------------------------------------------------------------------------------------------------------------------------------------------------------------------------------------------------------.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생 략)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생 략)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현행과 같음)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의한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생 략)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8조에 의한 자금배정	2. ------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이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경비	6. ----------- 따른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 할 수 없다.	④------------------- 따른 ---------------------------------------------.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따른 ------------------------------ 따라 ----------------------------------------------------------------------------------------------------.
②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따른 ----------------------------------------------- 따라야 ----------------------------------------------------------------------------------.
③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 따른 -------------- 따른 ------------------------------------------.
④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 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해당 -------------------------------------------------------------.
⑤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따른 -------------------------------------------------------------------------- 따른 -----------------------------------------------------------. ------------------------------------------------------------------------------- 따른 -----------------------------.
제60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지출원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은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 할 수 있다.	제60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기타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따른다.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생 략)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 행위를 거쳐야 한다.	②------------------------------------------------------------------- 해당 -----------------------------.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ㆍ② (생 략)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따른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재무관은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따라 ----------------------------------------.
②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따라 ----------------------------------------------------------------------------------------.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③------------------------------ 따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를 할 수 있다.	제71조(대체수지의 범위) -------------------------------------------------------------------------- 따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73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2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3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	3. -------------------- 따라 -----------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ㆍ② (생 략)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66-1의서식)에 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동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	③--------------------------------------------------------------------------------------------------------------------------------------------------------------------------------------------- 따라 ---------------------.-------------------------------------------------.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따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8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78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2. ------------------------------------ 해당 ----------------------------------------------------. ------------------------------------------- 해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9조(위탁금의 취급) ① (생 략)	제79조(위탁금의 취급) ① (현행과 같음)
②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해당 --------------------------------------------------------------------------------------.
③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따른다. ------------------------------------------------------.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현금의 보관) ①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7조(현금의 보관) ①-------------------- 해당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0조(검사의 입회) 제89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90조(검사의 입회) ---------------------------------------------------------------------------------------------------------------------- 사람으로---------------.
제91조(검사서) ①검사원은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제69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검사서) ①------------------------------ 따라 -------------------------------------------------------- 해당 ----------------------------------------------------------------------.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해당 ------------------------------------.
제94조(변상조치) ① (생 략)	제94조(변상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②---------------------------------------------------- 따른다.
제9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 사람으로---------------- ---- 따른 -------------------------.
제99조(금고의 구분) ①법 제38조에 따른 시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3. ----------------------------------------------------------------------따른 -------------------------따른 ------------------------------ 따른 ----------
4. 시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4. -------------------------------------------------------------------------------------- 따른 ------------------------- 따른 ------------------------따른 -----------
5. 시 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 따른 ---------------- 따른 -----------------------------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시장이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48조 내지 제49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
1. 시금고는 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1. ----------- 해당 -------------------------
2. 시금고 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2. --------------------------- 해당 ---------------------------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 해당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1조(업무시간) ①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시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제101조(업무시간) ①--------------------------------------------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2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02조(출납의 정리구분) ------------------------------------------------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8조(지급절차) ① (생 략)	제108조(지급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②-----------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0조(송금지급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계좌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0조(송금지급절차) ----------------------------------------------------------------------------------------- 따라 ----------------------------------------------------------------.
제113조(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생 략)	제113조(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권자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14조(세출금의 반납)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따라 --------------------------------------------------------------------------------.---------------------------------------------------------- 따라 ------------------------------------------------------------------------------------------.
제116조(세입세출일계표) ①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6조(세입세출일계표) ①------------------------------------------------------------------- 따라 ---------------------------------------------.
②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따라 -------------------------------------------------.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생 략)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 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5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생 략)	제135조(다른 공무원에 따른 계산서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람으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③------------------- 따라 ------------------------------------------------.
제137조의2(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시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137조의2(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따른 ---------------------------------------------------------------- 따른 ----------------------------------- 따른 --------------------------------------------따른 ----------------------.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따라 ------------------------------따라 -------------------------------- 따른 ------------------------------------------------------------------------------ 따른 --------------------------------------------------------.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시의 채무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 따라 ------------------------.
제144조(지출원의 장부) ① (생 략)	제144조(지출원의 장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②------------- 따른 -------------------------------------------------------------------------------------------.
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따라 -------------------------------------------.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②-------------------------------------------------------------- 따라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생 략)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영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따라 --------------------------------------------------------------------------------------------------------------------------------------------------------------------. ----------------------------------------------------------------------------------.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1. ---- 따라 ----------------------------------------------------------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2. ---- 따라 -----------------------------------------------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따라 ----------------------------------------「지방세징수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2조(채권의 독촉) ①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54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106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54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6조(재정사항 공표) 시장이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시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156조(재정사항 공표) --------------------------------------------------------------------------- 따른다.
제157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157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 따른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및 동법시행령, 「지방회계법」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 따라 -------------------------------------------------------------------- 따른다.
제159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9조(공기업회계규정) ------------------------------------------------------------------------ 따라 ------------ 따른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 보건소 ∘ 환경관리센터 ∘ <신 설> ∘ 문예도서관사업소 ∘ 공원녹지사업소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 보건소 ∘ 환경관리센터 ∘ 산단녹지관리센터 ∘ 도서관사업소 ∘ 휴양림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