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 2018-54호

「담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담  양  군  수

1. 조 례 명 : 담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제정이유

○ 현재 담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2009년 개정이후 개정된 바가 없어 시기 적절성이 떨어지는 등 조례의 현행화가 절실한 실정임

○ 이·반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반장 선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마을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장의 임명자격 (안 제2조)

- 해당 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이장의 임명 및 해임 절차 (안 제3조)

- 마을총회를 거쳐 선출 또는 추천된 자를 읍면장이 임명

- 해당 지역 세대수에 따른 주민 최소 참석 수 규정

- 신체 정신상의 이상 등 이장 해임사유 8호 규정

○ 임명장 교부 및 의무, 보고 (안 제4~6조)

○ 이장 임기 (안 제7조)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연임하고자 할 경우도 마을총회 추천을 받아야 함

○ 마을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안 제8조)

-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자치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수(T. 380-31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 참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061-380-3580),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주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자치행정과

(우편번호 : 57339)

[조례안]

담양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담양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담양군 이･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반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자격)  ①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이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현 이장 임기 만료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서 애향심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설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리

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③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면서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 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명 및 해임 절차) ① 이장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총회(해당 마을의 이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마을 자치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를 거쳐 선출 또는 추천된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마을총회를 거쳐 선출 또는 추천을 받은 자가 없을 경우, 마을총회의 동의를 거쳐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일 경우 : 주민(1세대 당 성인 1 명.　이 항에서 같다) 1/2 이상 참석

2. 해당 지역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일 경우 : 25명 + 세대수의 1/10 이상 주민 참석

3. 해당 지역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일 경우 : 40명 + 세대수의 1/20 이상 주민 참석

② 읍·면장은 이•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당해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반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할 때

4. 임기중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할 때

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시켜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때

6.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반장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때

7.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반장의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할 때

8.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③ 이•반장 임명예정자 또는 전임자는 이•반장 추천을 위해 다음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승낙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마을총회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임명장 교부)  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이·반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연임하는 이·반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이장의 의무) ① 이장은 주민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마을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마을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더불어 나누고 섬기는 풀뿌리 민주공동체 실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6조(보고)  읍·면장이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반장을 임명한 때에는 임명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담양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이·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아 임기 만료일 10일 전에 읍•면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마을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마을총회 선거권과 선거방법 등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

□ 법 규 명 : 담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