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8 - 13호

구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례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구   례   군   수

1. 자치법규명 : 구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법령 적합성 제고

○ 환경부 규제개혁 발굴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검토안 반영

3. 주요내용

○ 총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조례 제정목적 및 적용 범위, 용어의 정리에 관한 사항

○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5조)

- 공공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 변경 (안 제3조 관련)

· 당초 : 공공하수관로 직선거리 300m 이내

· 변경 : 공공하수관로 직선거리 100m 이내

※ 공공하수처리 유입법위 완화로 군민 부담 경감

○ 배수설비 및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0조)

-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 (관련조문 삭제)

·사용개시 등의 신고, 일시사용신고,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배수설비 설치 변경 신고 등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배 소지 조항 삭제

○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4조)

- 불필요한 국민 부담 경감 : 체납금 가산금 조항 변경

· 당초 : 납기일 경과후 체납금의 100분의 3

· 변경 (월할부과방식 ⇒ 일할부과방식)

납기일 경과후 1개월이내 (미납요금×3/100×연체일수/365)

납기일 경과후 1개월이후 (미납요금×3/100)

○ 상위법(하수도법) 법률규정순서에 맞게 조문 이동

○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4. 전부개정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 2018. 1. 9. ~ 1. 28. (20일간, 토‧일요일 포함)

6. 의견제출

○ 위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팩스(FAX) 또는 구례군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구례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제출처：구례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 전    화：061-780-2120 (FAX：061-780-2454)

- 제출방법：우편, 팩스 및 구례군 홈페이지

- 주    소：(57620) 구례군 마산면 섬진강대로 5363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구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구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구례군수 귀하